박완수 "월성 1호기 가동 중지 피해, 정부가 보상해야"

입력 2020-10-20 15:02   수정 2020-10-20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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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월성 1호기 가동 중지에 따른 경북지역 고용 감소 피해가 연인원 32만명, 경제피해액은 2조3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경제적·사회적 손실에 대한 보상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행정안전위원회의 경북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이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감사보고서'를 통해 "경제성 평가가 불합리하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피해가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경북은 월성1호기뿐 아니라 울진에 건설 설계용역 중이던 신한울 3·4호기, 영덕의 천지 1·2호기 원전까지 모두 백지화돼 피해를 보고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경북도의 분석으로는 한울 3, 4호기와 천지 1·2호기 건설 백지화로 연인원 1240만명의 고용피해, 2조600억원의 기회비용 피해, 5조원의 지방세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철우 경북도지사에게 "월성 1호기의 피해에 따른 구상권 청구는 물론 고발도 검토해야 한다"며 "아울러 신한울 3·4호기와 천지 1·2호기 건설 백지화에 대한 피해 보상 절차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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