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3일 ‘라임자산운용 사태’ 수사를 지휘할 신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장에 이정수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사법연수원 26기)을 임명했다. 라임 사태로 촉발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반발해 박순철 남부지검장이 사의를 밝힌 지 하루 만이다. 신속하게 수사를 지속하라는 신호다.
라임 사태와 관련해 추 장관이 지시한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합동 감찰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지난 22~23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 국정감사에 출석해 거침없는 발언을 쏟아내면서 수세에 몰린 추 장관이 수사와 감찰이라는 ‘투 트랙’으로 윤 총장을 압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신임 남부지검장, 올초 검사장 승진
법무부는 이날 “박순철 전 지검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이정수 부장을 후임 남부지검장으로 전보 발령해 즉시 업무에 임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신임 지검장은 지난 1월 추 장관이 취임한 뒤 단행한 첫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당시는 한동훈·박찬호 검사장 등 권력형 수사를 진행한 검사들이 줄줄이 지방으로 좌천된 때다. 서울 출신으로 남강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이 신임 지검장은 2017~2018년 국가정보원에 파견돼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에서 활동했다.이 지검장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에 따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구속)이 폭로한 검사 술접대 및 정관계 로비 의혹, 남은 라임펀드 사기 의혹 등을 독립적으로 수사 지휘하게 됐다. ‘라임 수사팀’이 여권 정치인을 잡기 위해 짜 맞추기 수사를 하고, 검사와 야권 정치인 비리와 관련해선 부실 수사했다는 의혹 등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만약 이 같은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나면 윤 총장은 타격이 불가피하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장관이 총장에게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한 사건인 만큼 (이 지검장이) 관련자 기소 등 가시적 결과물을 내놔야 한다는 압박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 지검장이 ‘추미애 사단’으로 불릴 정도로 정치색이 짙지 않다는 평가도 있다. 검찰 내부에선 김 전 회장 폭로의 신빙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아 이 지검장이 무리한 수사를 하진 않을 것이란 얘기도 나온다.
윤석열 감찰, 이뤄질까
전날 추 장관이 윤 총장을 겨냥해 내린 라임 관련 법무부·대검 합동 감찰 지시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추 장관이 구체적으로 김 전 회장이 폭로한 의혹들이 ‘보고 계통에서의 은폐 혹은 무마됐는지 여부’를 살펴보라고 했기 때문이다. 특히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앞서 김 전 회장을 직접 조사한 뒤 진술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남부지검에 검사 비리 의혹 등을 수사 의뢰했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임명 제청한 인물로 ‘친여권 성향’으로 분류되며, 윤 총장을 비판한 바 있는 임은정 부장검사도 대검 감찰부에 있다.검찰에선 “수사 중인 사안에 감찰까지 병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선 구체적 사건 수사에 관여할 목적으로 이뤄지는 감찰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