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환경부 및 기상청 종합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올해 여름 발생한 수해와 부정확한 기상청 예보에 대해 환경부를 크게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물관리를 위해 환경부·기상청·수자원공사·홍수통제소 등의 협업체계가 꾸려져야 하는데 아직 유기적으로 결합하기에는 먼 것 같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환경부가 업무 처리의 적정성 및 업무 분장 등을 재검토하고, 기관 간의 유기적인 체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도 "수자원공사가 사전 방류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다"며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조사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홍수와 관련해서는 조직 간 통합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지 못했는데 이번 사태를 계기로 통합체계를 제대로 구축할 것"이라며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한 '기후위기 및 홍수대응 정책 혁신위'에서 나오는 대안을 환경부 업무에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여야 의원들은 환경부가 '댐관리 조사위원회'를 주민들이 참여하는 '댐하류 수해 원인 조사협의회'로 확대·개편한다고 발표한 데 대해서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수해 원인을 조사협의회로 개선한 것은 진전된 사항"이라며 "연구 용역을 발주할 때 공개 입찰을 하고 주민들과 소통하며 총리실의 관리 감독을 잘 따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환경부가 주민 참여 조사를 수용하겠다고 하는데 원인 조사 등은 관련 전문 기관에 용역을 줘서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기상청의 부정확한 예보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기상청은 할 만큼 했다고 하는데 국민이 느낄 때는 괴리감이 있다"며 "예보관 역량 강화 등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테지만, 국민의 이러한 인식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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