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NS '면책 축소' 추진에…페북·구글·트위터 CEO "우려"

페이스북과 트위터, 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최고경영자(CEO)들이 SNS에 대한 면책 특권을 박탈할 경우 온라인을 통한 의사소통이 파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 유튜브를 보유한 구글의 순다르 피차이 CEO, 잭 도시 트위터 CEO는 28일(현지시간) 열릴 미국 상원 상무위원회 청문회를 앞두고 전날 미리 배포한 발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번 청문회는 도널드 트럼프(사진) 행정부가 통신품위법(CDA) 230조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마련됐다. 230조는 SNS에 법적 보호막이 돼온 조항으로, SNS의 면책 권한에 대해 명시한다. 사용자들이 제작해 플랫폼에 올린 콘텐츠에 대해 SNS 업체에 법적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SNS 기업은 이 조항을 근거로 해롭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콘텐츠를 삭제·차단하는 등 자율적으로 규제해왔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부정적 의견이 제기돼왔다. 공화당은 SNS가 보수적인 견해를 검열한다고 주장했고, 반대로 민주당 쪽에선 SNS가 허위 정보를 충분히 단속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제기해왔다.

도시 CEO는 "230조가 작은 회사들이 대형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하도록 덩치를 키우게 해줬다"며 "이 조항을 약화하는 것은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의사소통하는 방식을 파괴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230조의 약화 또는 폐지가 소셜미디어에서 더 많은 발언을 사라지게 할 것"이라면서 "해로운 콘텐츠에 대응할 수 있는 소셜미디어들의 역량을 더 제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커버그 CEO는 "230조가 없다면 온라인 플랫폼들이 기초적인 콘텐츠 규제만 해도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230조가 더 잘 작동하도록 의회가 이를 업데이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표현의 자유는 우리 사회를 어떻게 함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느냐에 핵심적"이라며 "230조가 사람들이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 운동이나 '미투' 운동 같은 중요한 이슈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고 말했다.

피차이 "CEO는 온라인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차별을 없애는 도구의 하나였다"며 "230조는 구글이 광범위한 정보와 견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근본 조항"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230조가 IT 부문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유지하는 데도 근간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