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예산은 두 배 넘게 늘어난 반면 원전 예산은 되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 수출을 추진하는 정부가 매년 재정지출을 대폭 늘리면서도 관련 예산 지원에는 인색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원전·신재생 관련 예산안 참고자료'를 보면, 정부의 원전 관련 예산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152억원이었다가 내년 예산안 기준 4960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같은 기간 정부 재정지출을 400조원에서 556조원으로 150조원 넘게 늘리면서도 원전 관련 예산은 줄인 것이다.
급격한 탈(脫)원전의 피해를 입은 원자력 관련 산업계를 지원하는 예산은 올해까지 전무했다가 내년 예산안에 불과 59억원가량 반영됐다. 윤 의원은 “탈원전 정책의 명분으로 내세운 안전 관련 투자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원자력 폐기물을 저장하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예산도 올해까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원전 예산안이 줄어들 동안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예산은 두배 넘게 늘었다. 2017년 8050억원이었던 관련 예산은 매년 급증해 내년 예산안 기준으로는 1조7721억원에 이른다. 2016년부터 2021년 예산안까지의 합계는 7조 1298억원에 달했다.
늘어난 예산 중 대부분은 태양광과 풍력 설치를 늘리기 위한 보조금 및 금융 지원이었다.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신재생에너지 발전 차액지원과 보급지원, 금융지원 금액을 합치면 1조원이 넘는다.
윤 의원은 “정부가 안전성을 이유로 국내 원전을 멈추고 대신 해외에 원전을 수출한다고 해놓고, 관련 예산 투입은 거의 하지 않고 있다”며 “예산이 태양광 보급에 집중되면서 태양광 패널 등을 생산하는 중국 기업만 배불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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