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방문해 노동관계법 개정과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강조했다. 보수 제1당 대표가 한국노총을 찾은 것은 2014년 9월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 이후 6년 만이다.
이날 김 위원장의 방문은 노동관계법 개정과 관련해 노동계를 직접 설득하기 위해 이뤄졌다는 분석이다. 이달 초 김 위원장이 노동개혁 필요성을 언급한 직후 한국노총은 항의서한을 보내는 등 강력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7일 국민의힘에 보낸 항의서한에서 “노동관계법 개편은 절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 대안이 될 수 없다”며 “노조 혐오에서 비롯된 노동법 개편 추진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박대수, 임이자, 김형동 의원 등 한국노총 출신 의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덕담이 오가는 사이 사이 뼈 있는 발언도 등장했다.
김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고통을 많이 느끼는 분들이 현장 근로자”라며 “내가 경제민주화를 강조하는 사람으로 낙인 찍혀 있지만 결국 경제민주화가 안 되면 포용사회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우리 산업구조가 4차 산업혁명 구조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들 고용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빠질 우려가 크다”며 “중요한 것은 직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함께 참여하고 타협하는 장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비정규직 상황을 어떻게 해소하느냐는 것인데, 이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같이 해결하지 않으면 결코 해결할 수 없다”며 “노동관계 제반 법률도 새로운 여건에 맞게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정규직과 비정규직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규직의 양보가 불가피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에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동시장 유연화는 우리나라 특수성과 역사적 경험으로 볼 때 좀 더 깊은 토론과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사회안전망 강화와 고용 유연화는 등가로 비교되지만, 사회안전망은 국가의 근본 책무이지 유연화에 대한 보상으로 거래될 수 없다”고 맞섰다. 이어 지난달 국민의힘이 발표한 ‘모두의 내일을 위한 약속’이라는 새 정강·정책을 언급하며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에도 앞장서달라”고 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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