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사진)이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폭등한 것은 박근혜 정부 탓이라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최재성 수석은 지난 28일 KBS 9시 뉴스에 출연해 "아이러니하게도 노무현 정부 때 집값 안정시킨다고 드라이브 걸었는데 그 혜택은 이명박 정부 때 봤다"면서 "박근혜 정부 때 부양책으로 했던 정책들, 전세 얻을 돈으로 집사라고 내몰다시피 했다든가 임대사업자에게 혜택을 줘 집값이 올라가는 결과는 이번 정부가 떠안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재성 수석은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전세 가격이 급등한 것에 대해서는 "예상을 못하진 않았다. 부동산 정책이 강하게 작동하다 보니 매수 수요가 줄어들어 전세시장이 늘어난 게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서울 인구는 줄었는데 가구는 9만 가구 가까이 늘어났다"면서 임대차 3법이 아닌 가구 분화가 전세난의 근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집값이 크게 뛰며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비판 여론이 일자 여권에선 전 정권에 책임을 떠넘기는 발언이 꾸준히 나왔다.
지난 8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부동산 폭등을 초래한 원인 중 하나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간 누적된 부동산 부양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부동산 과열을 조기에 안정시키지 못한 민주당 책임이 있다"면서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폐단을 극복하고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했다.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저희(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물려받았을 때가 전 정부에서 모든 부동산 관련 규제들이 다 풀어진 상태에서 받았기 때문에 자금이 부동산에 다 몰리는 시점이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현미 장관은 이명박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세였던 이유에 대해서는 "노무현 정부 때 만든 규제 때문"이라며 "종합부동산세 외에 바뀌지 않고 규제가 지속했던 게 시장에 주는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부동산 정책 실효성이 떨어지는 원인을 박정희 정부 때부터로 시곗바늘을 되돌리기도 했다.
추미애 장관은 "박정희 개발독재시대 이래로 서울 한강변과 강남 택지개발을 하면서 부패권력과 재벌이 유착해 땅장사를 하고 금융권을 끌어들였다. 금융권은 기업의 가치보다 부동산에 의존해 대출했다"며 "그러면서 금융과 부동산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기형적 경제체제를 만들어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결과 부동산이 폭락하면 금융부실을 초래하고 기업과 가계부채가 현실화되면 경제가 무너지게 된다"며 "이것을 문재인 정부라고 갑자기 바꿀 수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책임 회피성 발언에 대해서는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열린민주당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주진형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2014년 말에 나온 법이 (현재 부동산)폭등 주범이라고 할 근거가 뭐가 있나"라며 "그게 문제가 됐으면 지난 3년간 국회에서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 했는데, 왜 지금 와서 갑자기 그 이야기를 꺼내나"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언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최재성 수석 발언에 대해 "참으로 한심하다. 언제까지 남 탓만 할거냐"면서 "정권이 4년차에 접어들려 한다. 문재인 정권은 1년 남짓 남은 잔여임기 동안에도 남 탓만 하다가 시간 다 보낼 건가"라고 꼬집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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