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승용 전기차, 보조금 대상 제외될 확률 커
-형평성 고려한 결정, 환경개선이 큰 공공 지원 확대
-정부, "상한 범위는 다른 국가들 사례 확인 후 결정할 것"
정부가 30일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 선점 전략'을 발표하면서 전기차 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형평성을 고려한 결정이며 구체적인 범위와 금액은 앞으로 2개월 동안 업계 의견수렴과 부처 협의를 거쳐 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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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상한제는 전기차 시장이 빠르게 확대됨에 따라 꾸준히 제기돼 왔던 문제 중 하나다. 특히 올해 모델3를 주축으로 본격적인 소비자 인도가 시작된 테슬라의 경우 상반기 전체 전기승용차 보조금 2,092억 원의 절반 가까운 900억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지급 조건이 도마위로 올랐다. 정부는 이 같은 여론을 반영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지급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상한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확정했다.
정부는 당초 전기차의 친환경 가치 역할을 집중하기 위해 보조금 상한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승용부분은 가격인하 촉진을 위해 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하고 저온 전비 등 세부요소를 강화해 성능증가 촉진을 유도한다. 또 2022년말까지 세제지원을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2022년 이후 세제지원 재연장 여부는 검토할 예정이다. 반대로 환경개선 효과가 큰 택시와 트럭, 버스 등 상용부문은 보조금 지원을 확대한다. 전기택시의 경우 승용대비 200만원 추가하고 전기트럭 지원대수도 늘린다.
관심은 자연스럽게 보조금 상한제 범위로 넘어간다. 일각에서는 국산차를 포함해 소형 전기차의 경우 약 5,000만원대를 넘지 않기 때문에 5,000~6,000만원 사이에 상한제 구간이 결정될 확률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 경우 테슬라는 물론 수입 프리미엄 브랜드의 승용 전기차는 사실상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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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보조금 상한제 범위를 결정짓는 정부 관계자는 오토타임즈와 통화를 통해 "이번 발표는 앞으로 친환경 시대에 나아가야 할 전체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라며 "향후 관련 업계와 전문가 등 다양한 인원으로 구성한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화 단계를 거치고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재 상한제를 시행 중인 다른 나라들의 상황도 면밀히 파악 중"이라며 "해외 사례를 조사한 뒤 국내 상황에 맞춰 적정 상한 금액을 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고로 상한제 시행 국가들의 경우 중국은 30만 위안(한화 약 5,063만원), 독일 6.5만 유로(약 8,585만원), 프랑스 6만 유로(약 7,925만원), 영국 5만 파운드(약 7,312만원) 수준이다.
또 "결과적으로 전기차 대중화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전기차에 대한 인식을 정립하고 일상 속에서 직접 체감하는 것이 먼저"라며 "환경을 포함한 처음의 보조금 지급 목적을 달성 및 유지하기 위해 형평성을 부여한 결과"라고 말했다. 그만큼 특정 업체를 겨냥한 것을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한편, 보조금 상한제를 포함한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 선점 전략'은 정부가 민관 합동 '미래차산업 혁신TF'를 구성한 뒤 구체화 될 전망이다. 상한제 범위는 약 2개월 동안 업계 의견수렴과 부처 협의를 거쳐 연내 확정하겠다는 게 목표다.
김성환 기자 swkim@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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