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여의도 브리핑]은 각 정당이 주목한 이슈는 무엇인지, 어떤 공식 입장을 냈는지 살펴봅니다. 때로 화제가 되고 때로는 이슈 몰이에 실패한 정당의 말들을 집중 조명합니다. 매일 아침 찾아뵙겠습니다. <편집자 주>
애써 '검란' 평가절하한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총 5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검란'에 대한 내용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의 표명과 관련한 내용 △2021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한 내용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대한 내용 △학생독립운동의 날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민주당은 검찰 내부망 게시판에서 이어지는 '커밍아웃'을 대수롭지 않게 평가했는데요. 다음은 민주당 논평입니다.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박성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검찰 내부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온 글에 많은 언론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검란'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마치 검찰의 조직적인 반발인양 분석하기도 합니다. 먼저 검란이란 표현은 일부 사실을 추정과 가설로 과장해서 지나치게 극화한 말이어서 그 자체가 부적절합니다. 그리고 현재 검찰 내부의 상황을 정확히 표현한 것도 아닙니다.
대다수 검사들은 검찰개혁의 방향과 내용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최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주가조작 횡령 뇌물 사건에 분노하고 허탈해하는 국민들을 바라보는 대다수 검사들의 참담한 심정은 짐작하고 남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는 검찰이 뼈아픈 과거와 결별할 수 있는 역사적인 계기입니다. 그래서 검사의 명예와 자긍심을 다시 세울 절호의 기회입니다. 여전히 검사는 검찰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의힘 "권력 취한 민주당, 피해 여성도 눈에 안 들어와"
국민의힘은 총 4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유리한 통계만 골라 "재정건전성이 좋다"는 정부를 향한 비판 △경제성장률에 만족하고 있는 정부를 향한 비판 △청와대의 국정감사 불참 통보에 대한 내용 △민주당의 재보궐선거 공천 추진에 대한 비판 등이었습니다.민주당의 재보궐선거 공천 움직임과 관련해 역사에 남을 오점이 될 것이라 비판한 국민의힘 논평입니다.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 : 역시 민주당이었다. 오늘까지 민주당이 보여준 모습들은 대한민국 정치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민주당은 권력에 취했다. 그래서 국민들도 피해 여성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인권 변호사였던 대통령은 인의 장막에 숨어 아무 말이 없다. 힘없는 피해 여성이 아닌 박원순 전 시장을 택한 문재인 정권은 역사에 성추행 공범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만이 남았다. '이 또한 흘러가리라'는 민주당의 오만이 착각이었음을, '달도 차면 기운다'는 변함없는 진리를 국민들께서 표로 입증해주시리라 믿는다.
정의당 "시의원 재보궐에도 與전당원 투표?"
정의당은 총 5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낙태죄 전면 폐지 국회 청원 10만명 돌파에 대한 내용 △학생독립운동기념일에 대한 내용 △민주당의 재보궐 공천에 대한 내용 △홍남기 부총리 사의 표명에 대한 내용 △정부의 재산세 인하 발표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정의당은 민주당 귀책 사유로 이뤄지는 서울시의원 선거에도 공천을 위해 전당원 투표를 할 것이냐며 따져물었습니다. 다음은 정의당 논평입니다.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 : 지난달 29일 자로 서울 강북 제1선거구 서울시의원 재선거가 확정됐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민주당 소속 김동식 서울시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한 것으로 만약 공천을 하겠다면 당헌개정에 따라 당원 총투표를 진행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서울시의원 재선거에 또다시 무공천을 번복하고 당원총투표를 하겠다며 나설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민주당 입장에서는 마치 없었던 일인 양 조용히 지나가길 바라겠지만, 이 또한 집권여당의 귀책 사유에 의해 발생한 재선거라는 점에서 분명한 입장 표명이 요구됩니다.
민주당은 큰 선거 작은 선거 따지거나, 의원직 상실의 경중을 따질 처지가 아닙니다. 재선거가 확정된 만큼 무공천과 재선거 발생에 따른 유권자 사과 등 입장 표명이 마땅히 있어야 합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책임정치의 추락을 계속 보여줄 심사가 아니라면 서둘러 분명한 입장을 밝히길 바랍니다.
국민의당 "정정순 수사로 법 기틀 바로세워야"
국민의당은 총 2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모피아(재무부+마피아) 논란에 대한 내용, 정정순 민주당 의원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검찰 출석을 거부하던 정정순 의원은 국회 표결까지 거친 뒤 검찰 조사를 받고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이에 대한 국민의당 논평입니다.<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 : 21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현역 의원이 구속당한 사례이며 정치권, 그중에서도 해당 의원을 배출한 여당에게는 심히 부끄러운 불명예로 남을 것이다. 특히나 정치인의 회계부정과 불법 정치자금의 수수는 정치권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국민으로 하여금 정치를 혐오하게 만드는 죄질이 상당히 무거운 엄중한 사안이다. 이번 기회를 통해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주어 법이 지배하는 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법치국가의 기틀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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