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의장 장상수)에서 상정한 지방재정분권 촉진과 코로나19사태의 지속가능한 대응을 위한 지방소비세율 조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10월 30일 전남 장성군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5차 임시회 본회의 심사에서 채택됐다. 협의회는 이 촉구건의안을 국회 및 관련 중앙부처로 전달하기로했다.
대구시의회 장상수 의장은 건의안에서 “코로나19라는 초유의 감염병 사태에서 지방정부가 선제적인 방역 조치로 전국적인 감염병 대유행을 방지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을 밝히고 “코로나19가 일상화된 시대에서는 지방재원확충을 통해 재난대응의 지속성을 확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 의장은“중앙정부가 지방재정분권을 추진한지 4년여가 흘렀음에도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은 76:24에서 74:26로 개선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재정분권을 조속히 추진해 지방의 재정위기를 극복하고, 장기화되고 있는 감염병 사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법 개정을 통해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1%에서 30%까지 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전국 17개 시?도의회의 의장이 한 곳에 모여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이날 대구시에서 제출한 건의안은 협의회 본회의를 거쳐 이후 국회 및 행정안전부와 관련부처에 전달된다.
장 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대구공항이전 사업’과 같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각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기반시설의 확충·이전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회가 힘을 결집하여 중앙정부의 투자 및 지원을 이끌어내자고 건의했다.
장 의장은 “국가기반시설인 대구국제공항이전 사업은 신공항의 접근성 확보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 할 핵심 사안으로 신공항 연결 교통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비 확보에 협의회 차원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한다”며 “향후 각 지역의 미래와 직결되는 다양한 국가기반시설의 이전 및 확충 사업에 대해서도 협의회가 힘을 모아나 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오경묵 기자 okmoo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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