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연초부터 부동산 시장을 잡겠다고 나섰습니다. 4년차인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은 대책은 무려 24개. 이제는 25번째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작년에 전국 집값이 5% 넘게 올랐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전셋값도 4% 이상 올랐는데, 서울 보다는 지방에서 특히 세종시의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오늘도 부동산과 관련된 뉴스들을 전해드립니다. ◆文 정부, 부동산 문제 적극 대응 방침 밝혀
첫 번째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5일)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혁신적이며 다양한 주택공급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며 "투기수요 차단과 주택공급 확대, 임차인보호 강화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추가적으로 대책 수립에 주저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도 시무식에서 "연초부터 모든 정책역량을 투입해 반드시 그리고 확실하게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이뤄지도록 진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신년사에서 "집값 걱정과 전·월세 문제 등으로 힘겨워하는 국민의 근심을 덜어드리는 일을 비롯해 올해 우리 앞에는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대지 국세청장까지 "올해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와 부채상환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변칙적 탈루에 빈틈없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홍남기, 의왕 아파트 팔고 1주택자…다주택자 규제 탄력받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본인 소유의 경기도 의왕 소재 아파트 매각을 마쳐 1주택자가 됐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지난달 의왕시 소재 130㎡ 아파트를 9억2000만원에 최종 매도했습니다. 홍 부총리가 거둔 시세 차익은 약 3억원대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7월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에 발맞춰 의왕시 아파트를 매각하겠다고 밝힌 지 5개월여 만에 1주택자가 된 겁니다.
홍 부총리는 2013년 의왕 아파트를 취득한 후 2017년 말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세종시 아파트의 분양권을 받아 다주택자가 됐습니다. 지난해 8월 의왕 아파트 매각 계약을 체결했다가 거주중이던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집을 나가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매매 계약이 무산될 위기가 있었습니다. 이후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기로 다시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홍 부총리가 세입자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법적 근거가 없는 ‘퇴거 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기도 했습니다.
◆작년 전국 집값, 9년 만에 최대폭 상승…세종시는 37% 뛰어
지난해 집값은 9년 만에, 전셋값은 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른 자료입니다. 지난해 전국의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5.36% 올랐습니다. 이는 2011년(6.14%)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7.57% 올라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서울의 집값은 작년에 2.67% 올라 2018년(6.22%) 이후 최고치였습니다. 세종시는 집값이 37.05% 올랐고 대전이 13.99%, 경기 9.14%, 울산 7.63% 등의 순이었습니다.
전셋값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연간으로도 지난해 전국 주택 전셋값은 4.61% 상승해 2015년(4.85%) 이후 5년 만에 최대폭을 나타냈습니다. 아파트 전셋값이 7.32% 올라 9년 만에 최대 상승했습니다. 서울의 전셋값은 3.66% 올랐고, 아파트 전셋값만 놓고 보면 5.58% 상승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택 전셋값은 5.59% 상승했지만, 세종는 47.41% 오르면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울산(11.97%), 대전(10.38%), 경기(6.70%), 인천(6.64%)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오피스텔로 옮겨붙은 전세대란
전국 오피스텔 전셋값 상승률이 지난달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아파트를 중심으로 시작된 ‘전세난’이 오피스텔 시장에 옮겨붙는 분위기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오피스텔 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오피스텔 전세 가격은 전월(지난해 11월) 대비 0.25% 상승했습니다. 2018년 1월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월 기준으로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전국 오피스텔 전셋값은 새 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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