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전국 주택 전셋값은 7년1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전세와 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면서 집세가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1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전세시장에 대해 "불안 요인이 여전히 있지만 올해 4분기 수도권 입주 물량(4만8000가구)은 평년(10년 평균) 수준(4만2000가구) 대비 증가했다"며 "전세 매물이 조금씩 누적되는 정황도 포착됐다"고 말했습니다.최근 집값 동향에 대해 홍 부총리는 “서울 중저가 지역 중심으로 최근 매수심리 진정세가 주춤한 양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진정세가 주춤하다’는 애매한 표현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시장에서는 전셋값이 오르면서 매매가를 자극해 집값이 오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공공전세'는 효과를 발휘하게 될까요? 오늘도 부동산과 관련된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통계청 "전월세값 급등"
첫 번째 뉴스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두 달 연속 0%대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전셋값은 약 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통계청의 조사 결과입니다. 지난달 집세 상승률은 0.6%로 월간 기준으로 2018년 6월(0.6%)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전셋값 상승률은 0.8%로 2019년 12월(0.9%) 이후 최고였고, 월세(0.4%) 상승률은 2016년 11월(0.4%)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지난 7월 말부터 시행된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의 영향으로 해석됩니다.
◆전셋값 7년만에 최대 상승…월세도 동반 올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11월 월간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서도 주택 매매와 전세가 모두 상승했습니다. 지난달 전국 주택 종합 전셋값은 0.66% 올라 전월(0.47%)보다 더 올랐습니다. 2013년 10월(0.68%) 이후 가장 많이 상승한 수준입닌다. 전국 주택 전셋값은 14개월 연속 상승중입니다. 아파트만 따지면 더 상승세가 더 가파릅니다. 아파트 전셋값은 전달 0.71%에서 1.02%로 변동폭이 크게 뛰었습니다. 지방도 지난달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이 0.95%로 10월의 0.63%을 웃돌았습니다. 월셋값마저 오르고 있습니다. 전국 아파트 월세 상승률은 지난달 0.28%로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5년 6월 이후 최고치였습니다.
◆정부, 빈집 활용한 공공임대 3.9만가구 입주자 모집
정부가 빈 집을 활용한 공공 임대주택 3만9000가구의 입주자를 이달 안에 모집합니다. 공실 공공 임대주택은 올해 안에 서울 5000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1만6000가구를 공급합니다. 입주자가 부담하는 임대료에서 보증금 비중은 80%로 높이고 월세 비중은 2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시중에서 반전세(전세+월세)라고 부르는 방식과 비슷합니다.
◆공공전세, 2022년까지 1만8000가구 공급
정부가 2022년까지 전국에 공공전세 주택으로 총 1만8000가구를 공급합니다. 소득 기준 없이 모든 무주택가구가 대상이며, 경쟁이 벌어지면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입주자를 뽑습닌다. 공공전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다세대·다가구, 오피스텔 등 신축주택을 매입해 중산층 가구에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공급하는 새로운 유형의 공공임대입니다. 지난달 19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따른 겁니다.
입주자는 소득·자산 기준을 배제하고 무주택가구 중에 선정합니다. 입주자 모집 시 경쟁이 발생하면 무작위 추첨을 통해 최종 입주자를 뽑습니다. 선정된 입주자는 시중 전세 보증금의 90% 이하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 2년간 매년 9000가구씩 총 1만8000가구의 공공 전세주택가 나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3000가구입니다. 서울에서 공급되는 공공전세는 상반기 1000가구, 하반기 2000가구입니다. 국토부는 공공전세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가구당 평균 매입단가를 서울 6억원, 경기·인천 4억원, 지방 3억500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서울의 경우 7억∼8억원까지도 매입해 도심 내 수요가 많은 방 3개 이상의 중형 주택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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