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찰권 남용에 반발하고 있는 검사들을 향해 "절대 사표 내면 안 된다. 검찰개혁, 쿨하게 받으라"고 했다.
진중권 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개혁이 뭔지 이제 본인들도 모른다. 어차피 저 사람들 목표는 검찰개혁이 아니라 권력비리 수사방해에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차피 언젠가 조사실에서 다 피의자로 만나게 될 분들이니 조급해할 것 없다"며 "검찰개혁에 뭐가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미애(추미애 법무부 장관) 마음껏 하시라고 하고 그냥 수사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커밍아웃 검사들 300명 달해…조국 "새 검찰 만들면 돼"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이른바 '검사 저격'에 반발해 '커밍아웃'에 나선 평검사들이 3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지난달 28일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가 "검찰개혁은 실패했다"며 추미애 장관을 비판하는 글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리자 추미애 장관이 "좋다. 이렇게 커밍아웃해 주시면 개혁만이 답"이라고 맞불을 놓은 것에서 시작된 것이다.
이후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도 이프로스 게시글을 통해 "장관님은 정부와 법무부의 방침에 순응하지 않거나 사건을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하지 않는 검사들을 인사로 좌천시키거나 감찰 등 갖은 이유를 들어 사직하도록 압박하는 것을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아닌지 감히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다"고 했다.
반면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인사권·감찰권 행사를 비판하는 검사들에게 사표를 받으라는 '커밍아웃검사 사표 받으십시오!'라는 청원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지 3일 만에 30만명 이상 동의를 얻었다.
해당 청원과 관련해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과거 발언이 재조명됐다.
2011년 12월 당시 서울대 교수였던 조국 전 장관은 '검찰개혁 토크콘서트'에서 검찰개혁을 강조하면서 검찰개혁에 대한 반발과 관련해 "나가시겠다고 하는 사람은 빨리 보내드려야 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면서 "집단 항명으로 검사들이 사표를 제출하면 다 받으면 된다. 로스쿨 졸업생 중 검사보했던 사람들이 많다"며 "(빈자리는 그들로 채워) 새로운 검찰로 만들면 된다"고 주장했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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