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리를 파악하고도 감찰을 무마시킨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본인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유 전 부시장의 사건의 중요도가 ‘100분의 1’ 정도였다고 수 차례 강조했다. 검찰이 중요 사안이 아닌데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감찰에 참여시킨 것은 모순이 아니냐고 묻자, 조 전 장관은 ‘그게 어떻게 모순이냐’며 버럭 소리를 질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3일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백원우 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등에 대한 재판을 속행했다. 이날 오후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됐다.
증인석에 앉은 조 전 장관은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건에 대해 “그 사건 자체가 중요했다기보다는 수많은 감찰 사건 중 하나”였다며 “2017년 하반기 당시 업무로 봤을 때 (중요도가) 100분의 1정도 사건이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유 전 부시장의 비리에 대해 “비행기 표나 골프채, 기사딸린 차량 제공 등이 확인됐던 걸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앞선 검찰조사에서 박형철 전 비서관은 유 전 부시장과 얽힌 금액이 상당해 중징계와 형사 처벌이 모두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검찰은 청와대 안팎의 주요 여권 인사들이 당시 민정수석실을 상대로 ‘유재수 구명운동’을 벌인 의혹에 대해서도 물었다. 검찰은 “당시 유재수 전 부시장이 여당 인사들과 주고받은 메시지가 기억나지 않느냐”고 물었다. 조 전 장관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검찰이 재차 “이인걸 당시 특별감찰반장은 해당 문자를 보고 놀라 출력해 박형철 전 비서관에게 보고했고 박 전 비서관도 증인에게 보고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시점은 모르겠으나 여권 인사들이 유재수와 접촉하고 있다는 점 정도 기억하고 세밀한 내용은 모른다”고 말했다.
검찰은 특감반이 여권의 구명운동을 압박으로 느꼈다고 하던데 민정수석으로서 정확히 사안을 파악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되물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알아보라고 백 전 비서관에게 지시했고 당시 유재수 건은 100분의 1 이하 비중의 사건”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은 “유재수 사건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백원우 전 비서관을 감찰에 참여시켰느냐”며 “증언이 모순된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민정비서관의 업무 관할이라 백 전 비서관에게 지시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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