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우편투표 빨리 보내라"…우체국 "힘든데" [2020 미국의 선택]

미국 대선 개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주요 경합주에서 발송이 지연된 우편투표 용지를 빨리 회수해 선거 관리당국에 보내라는 연방법원의 명령이 나왔다. 하지만 미 연방우체국(USPS)는 법원의 이같은 명령을 사실상 거부했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에밋 설리번 판사는 연방우체국에 대해 이날 오후 우편물 처리시설에 있는 우편투표 결과지를 모두 확인해 플로리다, 펜실베이니아 등 주요 경합주에 즉시 발송하라고 명령했다. 이 명령의 영향을 받는 지역은 펜실베이니아 중부, 뉴잉글랜드 북부, 그레이터 사우스캐롤라이나, 플로리다 남부, 콜로라도, 애리조나, 앨라배마, 와이오밍 등이다. 애틀랜타와 휴스턴, 필라델피아, 디트로이트, 레이크랜드(플로리다주) 등도 해당한다.

특히 이번 결정은 경합주 내 민주당 거점 지역의 우체국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설리번 판사는 우체국 측에 오후 3시까지 점검을 마치고 오후 4시 30분까지 우편투표 용지가 남아있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투표권 단체인 보트포워드 등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USPS을 대변하는 법무부 변호인단은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법원 명령상의 시간 제약과 USPS의 업무가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점을 고려할 때 법원의 명령대로 처리할 수 없다고 답했다. 다만 USPS는 법원에 “대선 당일 이뤄져야 하는 핵심 업무에 지장이 가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명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빠르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기준으로 지역 식별이 이뤄지지 않아 각 지역 선거 관리 당국으로 발송되지 않은 투표용지는 30만523장이었다. WP는 “30만장 이상의 투표용지가 회수되지 못한 상황에서 연방 우체국이 우편투표를 빨리 보내라는 법원의 명령을 묵살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펜실베이니아주에서 공화당이 지방 선거당국의 불법 조기 개표 의혹을 제기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펜실베이니아주 제4선거구에서 공화당 하원의원 후보로 출마한 캐시 바넷과 버크카운티 공화당 위원장인 클레이 브리스는 선거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몽고메리카운티 선거관리 담당자들이 우편투표를 일찍 개표했고 무효표를 보낸 유권자들에게 재투표 기회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펜실베이니아주 법은 선거일 오전 7시 전까지 개표를 금지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우편투표가 급증한 가운데 정시 배송이 새로운 긴급 사안으로 떠올랐다고 뉴욕타임스는 분석했다. 미국 많은 주에선 대선 당일까지 도착한 우편투표 결과를 집계에 반영하기 때문이다. 다만 펜실베이니아주는 대선 사흘 뒤까지 당도한 우편투표도 포함하는 등 예외 지역도 있다. 통상 우편투표는 민주당에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