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비서실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갈등에 대한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여당과 청와대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통제한다”고 추 장관에게 다시 한번 힘을 실어줬다. 야당은 “두 사람의 갈등 해결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라”고 날을 세웠다.
“검찰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
운영위 국감의 쟁점은 ‘추·윤 갈등’이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여야 의원들의 관련 질의에 추 장관의 손을 들어주는 발언을 이어갔다. 노 실장은 “정부조직법상 (검찰의 통제는) 법무부 장관이 한다”며 “검찰이 가지고 있는 기소 독점이라든지 기소 편의주의라든지 막강 권한에 대한 일정 부분의 문민 통제를 위해 통제 권한을 법무부 장관에게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수사지휘권 행사에서도 추 장관의 편에 섰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추 장관이냐, 윤 총장이냐를 결단해야 할 시점”이라며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 부분을 지적했다.
윤 총장의 대선후보 지지율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검찰총장에 대해서 정치적 여론조사를 하는 것 자체도 잘못됐다고 본다”면서도 “이 정권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제대로 하려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권에 대한 실망의 반사적인 효과로 윤석열에 대한 지지가 상당히 높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노 실장은 “윤 총장이 여론조사에서 빼달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직 검찰총장이 야권의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상황 자체가 아마 윤 총장 스스로도 아주 곤혹스럽고 민망할 것”이라며 “(지지율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은 야권 주자들의 지지율이 합쳐진 것”이라며 “우리 당 걱정 말고 자당(국민의힘)부터 걱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노 실장은 지난 8월 15일 광화문 집회 주동자들을 ‘살인자’라고 칭했다. 박대출 의원이 “(8·15 집회에 나온) 국민들을 가둬서 감염 위험도를 높여야했냐”고 지적하자 노 실장은 “허가되지 않은 불법 집회”라고 답했다. 노 실장은 “허가되지 않은 집회에서만 확진자가 600명 이상이 나왔고 (코로나19에) 감염돼 사망한 사람만 7명 이상”이라며 “집회 주동자들은 살인자”라고 주장했다.
대통령 모욕 vs 선택적 침묵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한 것을 놓고서는 고성이 오갔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이른바 ‘성범죄 보궐선거’”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 시절) 그토록 자랑했던 혁신안이 이번에 이낙연 당대표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폐기됐는데 문 대통령이나 당시 혁신위원이던 조국 전 장관은 웬일인지 침묵 중”이라고 지적했다. 또 후보를 내는 것이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며 대통령이 “선택적 침묵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에 문정복 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장에서 왜 대통령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을 하느냐”고 따졌다.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김 의원이 발언하는 동안 “지금 민주당을 국정감사하는 거냐, 청와대를 국정감사하는 거냐” “질문 같은 걸 해라” 등의 고성을 내뱉으면서 잠시 국감이 파행을 빚기도 했다.
이날 평소와 달리 침착한 발언을 이어가던 노 실장은 라임·옵티머스 사건 관련 청와대 연관성에 대해선 ‘가짜뉴스’라는 직접적인 표현을 쓰며 발끈했다. 박 의원은 “라임 사태 연루자인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강기정 전 정무수석에게 해결을 부탁했고 청와대는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노 실장은 “가짜뉴스”라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드릴 말씀은 없지만 가짜뉴스는 맞다”고 답했다.
연말 연초 개각 가능성에도 힘이 실렸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노 실장은 중간계투”라며 “마무리투수, 즉 국정 성과 가시화를 위한 새로운 진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 실장은 “대통령의 인사권과 맞물려 있어 대답하기 곤란하다”면서도 “다양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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