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 "그런 것을 권력형 비리라고 하는 건 너무 어처구니 없다"고 말했다.
추미애 장관은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제가 뭐라 말할 수 없는 입장이지만 재판 진행 경과를 언론을 통해 보면 권력형 비리가 아니다. 권력을 이용해 자녀의 학교 입학에 도움을 준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정권 흔들기이자 정부 공격이고, 정부의 민주적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것"이라면서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고 (검찰이) 너무 멀리 나아가기 전에 중립 의무를 지키도록 지휘·감독해야 할 책임이 저에게도 막중하다"고 주장했다.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 발언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갈등 구도를 만들어가는데, (조국 전 장관 수사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총장은) 정부조직법상 검찰청법에 의해 지휘·감독 받는 공무원이다. 당연히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근 판결을 거론하면서 권력형 비리, 즉 당시 살아있는 권력에 검찰이 유착해 면죄부를 줬다는 취지로 역공을 펴기도 했다.
추미애 장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13년 만에 법원의 판단으로 단죄가 된 것이다.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과 유착을 한 것"이라면서 "지금 민주적 사회에서 검찰 권력을 가지고 검찰 스스로 정치를 한다는 불안과 우려를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전날(4일)에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정부를 공격한다든지 정권을 흔드는 것이 살아있는 권력 수사라고 미화돼서는 안 된다"고 말한 바 있다.
평검사들이 이른바 '커밍아웃' 선언을 하며 집단반발 사태를 빚은 데 대해서는 "검사들과 잘 소통하면서 개혁에 동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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