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대법관)에게 "'의원님들, (예산을) 한 번 살려주십시오' 한 번 하세요"라고 발언한 뒤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야당에서는 "이 정도면 심리적 문제", "막말 최고봉" 등의 비판이 잇따랐다.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을 맡은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6일 페이스북에 "이 정도면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그동안 국회 청문회나 상임위나 국감에서 박 의원의 언행이 과도하고 비상식적으로 흥분된 상태가 자주 보였다"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무조건 호통치고 일단 소리지르고 상대를 윽박지르고 본인 말만 쏟아내고 '살려달라고 해보라'는 이번 발언은 막말의 최고봉이고 국회의원의 허세 발언 끝판왕"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박 의원이 판사 시절 배석판사로 판결한 '삼례 나라슈퍼 살인사건'도 언급했다.
김 교수는 "범인들이 끝까지 강요에 의한 허위자백이라고 주장했고 이를 뒷받침하는 목격자의 증언에도 박범계 판사는 그들을 살인자로 판결했다"며 "박 의원은 2017년 사과하긴 했지만 명백한 오심으로 인해 죄 없는 시민을 무고하게 17년이나 감방에서 썩게 하고도 2002년 노무현 인수위를 시작으로 정치권에 들어와 승승장구한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삼례 나라슈퍼 살인사건은 방송 중인 SBS 금토드라마 날아라 개천용에서 고졸 변호사 권상우가 파헤치는 재심 사건의 모티브가 된 사건"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같은 당 조수진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박 의원 고함 소리에 내 얼굴이 달아올랐다"며 "갈수록 정치가 쇼가 된다"고 했다.
박 의원은 전날 국회 법사위 회의에서 법원의 판례 모음인 '법고을LX' 사업 예산이 지난해 3000만원에서 0원으로 깎인 것을 언급하며 "법고을LX는 전통에 빛나는 자료다. 살려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했다.
조 처장이 "국회 논의과정에서 잘 살펴달라"라고 하자 박 의원은 "절실하게 이야기해달라, 그래야한다"라며 "'의원님, 꼭 살려주십시오. 정말 국민을 위해 필요한 일입니다' 한 번 하라"고 발언했다.
조 처장이 머뭇거리자 박 의원은 재차 "살려주십시오, 한마디면 끝날 일을 참 답답하다"라고도 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 세금을 의원 쌈짓돈으로 여긴다는 비판도 나왔다.
박 의원은 논란이 되자 보도자료를 내고 "예산심의 권한을 가진 국회의원이 우월적 권한을 남용한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라며 사과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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