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반여성적인 여성가족부, 이참에 폐지하자" [전문]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사진)이 여성가족부를 폐지하자고 주장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저지른 권력형 성범죄의 피해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여가부 장관이라는 공직자가 막말을 해도 장관 자리에 버젓이 버티고 있는 게 문재인 정권의 본질"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지난 5일 이정옥 여가부 장관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내년 4월 재보궐 선거비용 관련 질의를 받고 "역으로 국민들의 성인지 학습기회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해 논란이 된 점을 지적한 것이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렇게 반여성적인 여성가족부라면 필요 없다. 나는 2017년 대선 때 여성가족부 폐지를 약속했다"면서 "여성의 건강, 복지, 자녀 보육, 교육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제대로 챙겨야 한다. 여성의 일과 가정의 양립, 직장에서의 차별 금지, 육아휴직은 고용노동부가 제대로 챙겨야 한다"고 했다.

이어 "여성의 인권은 법무부가 제대로 챙겨야 한다. 범국가 차원의 저출산 대책, 성인지 예산은 대통령이 기획재정부, 관련 부처들과 챙겨야 한다"며 "여성의 인권과 사회참여, 경제활동이 보장된 국가들도 여가부를 따로 두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다음은 유승민 전 의원 페이스북 전문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어제 국회 예결위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 대해 "국민 전체가 성인지에 대한 집단 학습을 하는 기회"라고 했다.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 최소한의 의식도, 양심도, 자격도 없음을 스스로 보여줬다.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이 저지른 권력형 성범죄의 피해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여가부 장관이라는 공직자가 저런 막말을 해도 장관 자리에 버젓이 버티고 있는 게 문재인 정권의 본질이다.

오거돈 성범죄의 피해자는 "그럼 나는 학습 교재냐? 내가 어떻게 사는지 티끌만 한 관심이라도 있다면 저따위 말은 절대 못 한다. 저 소리 듣고 오늘 또 무너졌다. 역겨워서 먹은 음식 다 토하기까지 했다. 내 앞에서도 저렇게 말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절규했다.
피해자의 목소리는 우리를 너무 가슴 아프게, 분노하게 한다.

이렇게 반여성적인 여성가족부라면 필요 없다.
나는 2017년 대선 때 여성가족부 폐지를 약속했다.

여성의 건강, 복지, 자녀 보육, 교육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제대로 챙겨야 한다.
여성의 일과 가정의 양립, 직장에서의 차별 금지, 육아휴직은 고용노동부가 제대로 챙겨야 한다.
여성의 인권은 법무부가 제대로 챙겨야 한다.
범국가 차원의 저출산 대책, 성인지 예산은 대통령이 기획재정부, 관련 부처들과 챙겨야 한다.
여성의 인권과 사회참여, 경제활동이 보장된 국가들도 여가부를 따로 두지 않는다.
모든 국가정책에는 인구의 절반인 여성이 해당되지 않는 곳이 없는데, 여가부를 따로 두는 것은 오히려 제대로 된 여성 정책을 방해할 뿐이다.

이번 일은 여가부 장관의 사퇴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여성을 내세워 1조2000억원의 예산을 쓰면서, 여성을 위해 제대로 하는 일은 없이 '성인지 학습기회'라는 막말만 하는 여가부.

장관 사퇴가 아니라 여성가족부 해체가 정답이다.
각 부처에 여성 정책을 담당하는 국을 만들고 기재부 예산실에 여성예산국을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여성 정책을 제대로 하는 길이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