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갤럽이 6일 발표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관련 여론조사 결과, '잘못하고 있다'는 부덩 평가가 취임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도 최저치를 기록했다. '부동산 민심'이 나날히 악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한국갤럽은 11월 3~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물었다. 68%는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10명 중 7명 꼴이다. '잘하고 있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15%에 불과했다. 부정평가가 53%포인트 높았다.
부동산 정책 부정률은 정부 출범 후 최고치다. 반대로 긍정률은 최저치를 경신했다. 본격적으로 부동산 정책 실패 논란이 일었던 지난 7.10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정책 평가 여론조사 결과는 좀처럼 나아지지 못하고 있다.
성·연령·지역 등 계층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별로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부동산 정책 부정 평가자는 그 이유로 '집값 상승/집값이 비쌈'(30%)을 1위로 꼽았다. 이어 '일관성 없음/오락가락함'(9%)가 2위, '규제 부작용/풍선 효과'(8%)가 3위였다. 그 뒤를 '효과 없음/근본적 대책 아님'(7%), '서민 피해/서민 살기 어려움'(6%), '전월세 상승·불안'(5%) 등이 이었다. 특히 3개월 전보다 부정평가 이유로 집값·전월세·임대차법 관련 언급이 늘었다.
긍정 평가의 이유와 관련해서는 1위가 '최선을 다함/노력함'(13%)이었다. 그 뒤를 '다주택자 세금 인상'(11%), '집값 안정 또는 하락 기대'(8%), '서민 위한 정책/집 마련 기대' 등이 이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의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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