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꺾고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한국 역시 종전과 달라지게 되는 경제·대북 정책 등에 면밀히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8일 산업계와 분야별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바이든 당선은 통상, 유가, 환율, 산업, 대북정책 등 우리 경제 전방위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상의는 바이든의 알파벳 머리글자를 딴 'B. I. D. E. N'으로 한국 경제에 미치는 분야별 영향을 설명했다. 상의는 바이든 행정부가 취할 유력한 시나리오 가운데 첫 번째로 'Bond with Allies', 즉 통상 분야에서 미 동맹국의 연대 요구가 커질 것으로 관측했다.
일단 바이든 행정부는 종전 트럼프 행정부와 비교해 통상 마찰의 불확실성이 줄면서 글로벌 교역량도 증대될 것으로 관측된다. 혹여나 자유무역 기조가 즉시 회복되지 않더라도 국제 통상 질서가 존중되면 국제 무역이 전반적으로 재활성화되면서 국내 수출 기업에도 호재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상의는 바이든의 통상전략이 크게 '중국 압박'과 '다자협상'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혁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바이든 당선으로 미국은 인권·전략적 포용 외교로 회귀하고, 동맹과 연대해 중국을 정치·경제 등 전방위적으로 압박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한국의 적극적 협조를 구할 가능성이 크다. 대중 무역 비중이 큰 기업은 중심은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바이든이 다자체제로의 전환을 꾀하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재추진하면 한국도 동참 압박을 받을 수 있고, 전통적으로 환경·노동 이슈를 중요시했던 민주당이 이를 무역 협상에 명문화될 경우 국내 기업들에는 또 다른 형태의 무역장벽이 될 수 있다는 시각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유가 상승 가능성(Increase in oil prices)에 대한 예의주시와 선제 대응도 주문했다. 송의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바이든이 셰일오일 개발 규제와 친환경 에너지 투자 확대를 공약한 만큼 원유 공급이 줄어 단기적으로 국제유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달러화 가치 하락 가능성(Dolar decline)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바이든이 공약한 적극적 경기부양책으로 이미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 내 달러공급이 더 늘게 되고, 대중 관세 인상 가능성도 낮아짐에 따라 금융·외환시장에서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위안화를 포함한 아시아·신흥국 통화 가치가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신현한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는 "원/달러 환율 하락은 국내 수출기업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라며 "이런 상황을 감안해 내년 경영전략과 수출·조달 전략을 세우는 동시에 디자인·품질 향상, 신기술·신제품 개발 등 비가격경쟁력 향상에도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선 발빠른 대응이 중요하다고 했다. 바이든 정부가 청정에너지 및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에 4년간 2조달러를 풀 것으로 보이면서 국내 풍력·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 업계와 전기차 배터리 산업 등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또한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파리기후변화협약에 재가입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환경의무를 준수하지 못한 국가에 대해서는 탄소국경조정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탄소국경조정세란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말한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에너지, 환경 부문에서 미국시장이 확대되면서 국내기업의 사업기회도 늘어날 것"이라며 "특히 태양광, 풍력산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이들 업계가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국내 그린뉴딜정책과 연계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이 글로벌 뉴노멀이 되고 탄소국경조정세가 도입되면 사실상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기업의 대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상의는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변화(North Korea policy change)'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의 '톱다운(Top-down)' 방식의 직접협상보다는 실무차원에서 세부사항을 논의한 후 정상 간에 최종합의하는 '바텀업(Bottom-up)' 방식으로 변화할 것"이라 했고,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북한과의 협상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 가능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협상이 실제로 지연될 경우 북한의 불만이 도발로 표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정철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미국이 새 정책 관료를 임명하고 대북정책 검토를 진행하는 내년 7월까지의 '선의의 무시' 기간에 나타날 정책 공백에 대한 불만으로 북한이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감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문태 대한상의 경제정책팀장은 "바이든 당선에 따른 통상 불확실성 감소와 글로벌 교역량 증가 전망은 대외의존도가 큰 한국경제에 기회요인인 것은 맞지만, 유가와 환율의 향방은 또 다른 변수가 될 것"이라며 "정부와 기업은 미국의 정책기조 변화 및 거시·금융지표 추이를 면밀히 분석해 이에 맞는 대응전략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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