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삼각동맹의 완전한 복원을 요구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직간접적 압박이 거세질 겁니다.”국회 내 대표적인 ‘미국통’으로 꼽히는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사진)은 9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외교 노선이 동북아시아 주변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박근혜 정부 외교부 1차관과 국가안보실 1차장을 지내면서 바이든 캠프의 토니 블링컨 외교 안보 분야 선임자문의 카운터파트였다.
조 의원은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에 뒀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바이든 당선인의 기본적인 외교 노선은 ‘동맹 가치’와 ‘다자(多者) 외교’”라며 “대중(對中) 견제와 동북아 안보의 기본틀인 한·미·일 군사동맹에 다시 무게 중심을 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로 촉발된 한·일 갈등,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사태 등으로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한·미·일 군사 공조를 다시 강화하는 데 바이든 행정부가 공을 들일 것이라는 관측이다. 조 의원은 “기본적으로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갈등이 한·미·일 삼각 군사협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본다”며 “특히 지소미아 종료 여부 문제를 대일(對日) 협상의 방편으로 삼는 것은 대미(對美) 외교에서 악수를 두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은 향후 대미 외교의 함수가 될 것”이라며 “바이든 행정부가 한·일 갈등의 중재자로 본격적으로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과거사 문제에서 명분상 우위에 있는 한국이 보다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을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조 의원은 “바이든 당선인과 민주당은 최소한 과거사와 위안부 문제에서는 심정적으로 명백히 한국 편”이라며 “일본에 앞서 선제적으로 미국에 우리 입장을 설명하고 한·일 관계 악화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또 ‘기후변화’ 문제를 향후 한·미 관계의 주요 변수로 꼽았다. 그는 “당선 즉시 파리기후협약에 복귀하겠다고 한 만큼 미국이 앞장서 파리협약을 이행하라고 주변 국가를 압박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 정부가 개발도상국에 지급하는 석탄 화력 발전 수출 보조금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미·중 무역분쟁 속에서 ‘화웨이 때리기’는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조 의원은 “화웨이 문제는 무역분쟁을 넘어 첨단기술 패권 경쟁”이라며 “미국은 첨단기술 분야에선 중국에 주도권을 절대 내주지 않겠다는 심산”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의 대미 외교 역량 약화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조 의원은 “전 정부에서 외교부 내 대미 외교 라인이 출세를 많이 했다는 이유에서 지금처럼 (그들을) 눌러놓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송영찬/좌동욱 기자 0fu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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