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페이스북에 '기본소득 탄소세에 주목할 5가기 이유' 제하의 글을 올려 정부와 국회에 기본소득 탄소세 도입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본소득 탄소세에 주목할 5가지 이유’ 제하의 글을 게재해 기본소득 탄소세 도입 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화석연료에 부과된 세금 수익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은 환경과 경제를 살리는 1석 5조 정책으로, 모든 국민이 건강한 환경에서 경제적 기본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기본소득 탄소세 도입 논의에 나서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는 파리기후변화협약 가입국으로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해 앞으로 10년 내 석탄 발전 비중을 현재의 30% 미만으로 감축해야 한다고 탄소 감축의 당위성도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각종 경제 문제 해소 및 경제 대순환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정책이 있다면 서둘러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맞다”며 탄소세 도입에 따른 5가지 장점을 소개했다.
이 지사는 먼저 “기본소득 탄소세는 화석연료 사용량을 감소시켜 탄소제로에 기여할 것”이라며 “탄소배당을 도입한 스위스는 탄소배출량을 1990년 100%에서 2018년 71%까지 감소시켰다”고 실례를 제시했다.
탄소세가 산업 분야의 기후변화 대응에도 유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탄소규제가 국제무역의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해 우리 기업들도 유럽국가들로부터 관세 강화와 수입 거부 등 위반 제재를 피하려면 탄소 감축에 나서야 한다”며 “탄소 감축을 유도하는 기본소득 탄소세는 기업의 탄소제로경영 촉매제 역할을 해 국제경쟁력 확보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기술혁신과 대체에너지 산업 육성 등 미래산업 재편도 촉진하고, 탈탄소 제품 및 서비스 보급은 물론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 탄소세는 국민의 증세 저항도 최소화하고, 소득불평등 완화에도 도움이 돼 부의 재분배 역할도 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증세에 대한 반발은 세금이 다른 목적으로 쓰일 것이라는 '불신' 때문으로 탄소세를 목적세로 도입해 기본소득 외에 쓸 수 없도록 하면, 세금을 내는 만큼 기본소득으로 100% 돌려 받으니 증세 저항도 감소하고, 전체의 70%는 내는 세금보다 받는 기본소득이 더 많아 부의 재분배 역할도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점이 미국 경제학자들도 탄소세의 공정성과 정치적 존속가능성 극대화를 위해 전국민 배당 지급을 주장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 탄소세도 지역화폐로 전국민에게 지급하면 골목 곳곳에서부터 경기가 살아나고 국가적인 경제 대순환이 이뤄졌던 재난기본소득 지급 효과가 반복될 것”이라며 글을 맺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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