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전 미정인데…세종의사당 예산 13배 늘린 與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세종의사당 설치 관련 예산을 정부안 대비 13배 규모로 증액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세종의사당 추진에 난색을 보이는 가운데 여당이 확정되지 않은 정책을 예산부터 밀어붙인다는 비판이 나온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위는 지난 6일 전체회의에서 세종의사당 건립 예산을 117억2700만원 증액해 총 127억2700만원으로 의결했다. 정부가 2021년도 예산안에 반영한 관련 예산 10억원의 13배 규모다. 국토위는 광역도시계획 수립 관련 예산도 세종의사당 등 여건 변화를 감안해 기존 3억6500만원에서 13억6500만원으로 10억원 증액했다.

국토위는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통해 “세종의사당 등 국회 이전사업 추진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의 기본계획과 개발계획을 전반적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며 “이에 들어가는 연구용역비를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증액 이유를 설명했다. 세종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정부에 세종의사당 추진을 위해 관련 예산에서 117억원을 증액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를 놓고 정치권에서는 추진 가능성이 불투명한 사업을 전제로 예산을 대폭 증액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국회에서 세종의사당 추진을 위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법적 근거도 미비하다는 것이다.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9일 “국민적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은근슬쩍 이름은 세종 분원이라면서 사실상 국회 이전을 편법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 증액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달 세종의사당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관련 특별법을 추진한다. 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은 여론조사를 통해 국회 이전 범위에 대한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세종의사당 추진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본회의장과 국회의장 집무실을 제외한 상임위원회 등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