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경제 살리려면 정권교체만이 답" [전문]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사진)은 11일 "경제를 살리려면 정권을 교체하는 길밖에 없다"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용 참사에도 헛말 하는 정권'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전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10월 고용 동향을 언급하며 "제대로 된 일자리는 엄청나게 줄었는데, 단시간 일자리만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금으로 만든 단기아르바이트가 작용한 숫자"라며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실업자로 카운트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가 50.8만명이나 늘고, 일시휴직이 19만명 늘고, 구직단념자가 11.2만명 늘어난 것이다. 이 사람들은 사실상 실업자라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유승민 전 의원 페이스북 전문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고용 참사에도 헛말 하는 정권>

오늘 10월 고용 동향이 발표됐다.
취업자 수 42.1만명 감소, 고용률 1.4%p 하락, 실업률 0.7%p 상승, 실업자 102.8만명을 기록했다.

15~64세 취업자는 65.9만명이나 감소했는데, 65세 이상 취업자는 23.8만명 증가했다.
생산인구는 일자리를 잃어가는데, 노인 인구는 단시간 세금 일자리로 이런 통계가 나오는 것이다.

실제로 주당 취업시간이 36시간 미만인 취업자가 61.4만명이나 증가했고, 36시간 이상은 122.4만명이나 감소했다.

제대로 된 일자리는 엄청나게 줄었는데, 단시간 일자리만 늘어난 것이다.
세금으로 만든 단기아르바이트가 작용한 숫자다.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실업자로 카운트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가 50.8만명이나 늘고, 일시휴직이 19만명 늘고, 구직단념자가 11.2만명 늘어난 것이다.
이 사람들은 사실상 실업자라고 봐야 한다.

10월 일자리 사정은 이렇게 참혹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눈에는 이 고용 참사가, 일자리를 잃은 젊은이들과 중년들의 고통이 보이지 않고 허깨비가 보이는 모양이다.
그렇지 않고선 "경제가 기적 같은 선방," "확연한 성장세"라는 헛말을 할 리가 없다.
일자리와 주택과 국가부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리 비판해도 문재인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8.15 집회 때문에 GDP가 0.5%p 감소했다는 어이없는 주장을 하는 게 이 정권의 수준이다.

경제를 살리려면 정권을 교체하는 길밖에 없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