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11일 개최 예정이던 정무위 전체회의가 파행됐다. 여야가 뉴딜펀드 관련 예산을 놓고 정면 충돌하면서다.
국민의힘 국회 정무위원들은 이날 "혁신모험펀드의 투자 여력이 5조원 이상 남아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뉴딜펀드 조성의 시급성과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뉴딜펀드 예산 삭감의견을 냈다. 그러나 여당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정무위는 오후 전체회의를 취소했다.
野 "뉴딜펀드 예산 삭감" 주장에…與 "국정 과제, 원안 유지" 고수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체성·시급성이 떨어지는 예산에 대해 삭감의견과 대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이 이를 거부했다. 파행의 책임은 정부·여당에 있다"고 주장했다.쟁점으로 떠오른 것은 뉴딜펀드 예산이다. 야당은 뉴딜펀드 예산 삭감을 요구했지만 정부·여당은 핵심 국정과제 사업인 만큼 절대 손댈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뉴딜펀드 사업 예산에 대해 "민주당은 1원도 삭감할 수 없다며 버텼다"며 "여당 의원 일부는 삭감에 동의하는 분위기였지만 여당 지도부의 지침이 내려온 이후 원안 고수를 주장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홍보비, 집합교육, 대규모 행사예산 등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예산, 법적 근거가 부족한 사업 예산 등의 삭감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정부안 원안 유지를 관철하기 위해 (삭감을 요구한 예산액만큼) 증액을 요구하는 등 국회의 예산심의 기능을 무시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예산심의는 여야 정쟁의 소재가 아니다. 나라 살림 거덜 내는 예산이 아니라 나라 살림을 지켜내는 예산이 돼야 한다"면서 "정부·여당이 하나도 삭감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심사에 참여하면 어떻게 예산심의를 할 수 있는가"라고 꼬집었다.
반면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 의원은 "정부 예산안 심사가 한 시가 급한데 야당이 저렇게 나오니 갑갑한 상황이다. 다음 회의 일자도 아직 안 잡혔다"고 전했다.
반면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한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 원안 내에서 증액만 찬성하고 감액은 반대하고 있다. 뉴딜펀드 사업 예산은 손도 못 대게 하니 얼굴을 맞대는 것이 무의미하다"며 "민주당은 (상임위 예산심사를 건너뛰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속셈인데 우리가 손을 쓸 수가 없다"고 했다.
이대로 여야 합의가 불발될 경우 정무위 소관부처 예산안은 정부 원안대로 예산결산위원회로 넘어가게 된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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