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사진)이 11일 “국제 유가에 따라 연료비를 조정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고, 전기요금에 태양광·풍력 확대 비용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과 대한전기협회가 주최·주관한 토론회에서다. 정부가 사실상 ‘탄소 중립’과 탈(脫)원전 비용 마련을 위한 전기요금 인상 논의를 본격화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김 사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전기요금체계 구축 토론회’ 인사말에서 “이제는 우리나라도 미래지향적 전기요금 체계 도입을 더는 늦출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사장은 이날 토론을 주관한 대한전기협회 회장을 겸임하고 있다.
김 사장은 “대부분 선진국이 ‘기후변화 대응 요금’을 별도로 전기요금에 부과하고, 연료비의 변동요인을 전기요금에 주기적으로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 제도를 시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한전과 발전공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태양광 보급 비용을 전기요금 인상으로 일부 보전하고, 유가가 오르면 전기요금도 따라 올려야 한다는 뜻이다. 지난 6월 한전이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 중 정부 인허가를 받겠다”고 공시한 것의 연장선상이다.
이런 방향으로 전기요금 체계가 바뀌면 장기적으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한전 관계자는 “현재 국제 유가가 코로나19 영향으로 크게 하락한 상태라 당장 요금은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국책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도 이날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고 기후변화 대응 요금을 별도로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원의 정연제 연구위원은 토론회 발제에서 “한국의 kWh당 전기요금(일반용 기준)이 2015년 130.46원에서 지난해 130.33원으로 떨어지는 등 비정상적으로 낮다”며 “국내총생산(GDP) 상위 30개국 중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지 않은 국가는 한국뿐”이라고 했다. 그는 또 “기후변화 대응 요금 역시 영국과 독일 등이 부과하고 있다”고 했다.
발표 뒤에 이어진 토론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이 이어졌다. 김성수 한국산업기술대 에너지전기공학과 교수는 “전기요금의 대부분이 연료비용으로 쓰이는 만큼 연료비 연동제가 적용되지 않은 현 상황은 비정상적”이라고 말했다. 이성범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한전 전기요금이 너무 낮아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오해를 받을 정도”라며 “전력공급원가와 적정 투자 보수가 전기요금에 반영되도록 해야 국제통상 관점에서 문제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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