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여의도 브리핑]은 각 정당이 주목한 이슈는 무엇인지, 어떤 공식 입장을 냈는지 살펴봅니다. 때로 화제가 되고 때로는 이슈 몰이에 실패한 정당의 말들을 집중 조명합니다. 매일 아침 찾아뵙겠습니다. <편집자 주>
민주당, 윤석열 이어 '윤석열 부인 때리기'까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 총 7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추천에 대한 내용 1건 △제25회 농업인의 날에 대한 내용 1건 △유엔 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에 대한 내용 1건 △한일관계에 대한 내용 1건 △윤석열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내용 1건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내용 1건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에 대한 내용 1건 등이었습니다.연일 '윤석열 때리기'에 나섰던 민주당은 이제 윤석열 총장의 부인까지 공격하고 나섰는데요. 다음은 민주당 논평입니다.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박진영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윤석열 총장의 부인인 김건희 씨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기각의 사유가 기가 찹니다. '임의제출 가능성'이 있어서랍니다. 즉, "검찰이 증거자료를 내라고 하면 다 낼 사람인데, 왜 수색하느냐?"는 뜻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 농단 의혹 사건에 영장이 무더기로 기각되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평균 수색영장 발부율이 99%라는 대한민국에서 사법 농단 담당 서울중앙지법의 영장 발부율이 한때 10%대로 떨어져서 한국 신기록을 세웠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판검사 출신에게는 너그러웠다는 기록입니다.
70여 차례 압수수색을 벌인 조국 장관 때의 ‘영장 자판기’가 갑자기 고장 난 것인가요? ‘선택적 수색영장’으로 법은 ‘공정(公正)’한 것이 아니라 ‘공정(空正)’한 것이 돼 버렸습니다. 법원은 앞으로 모든 형사 사건에 대해서 '임의제출 가능성'을 고려하여 압수수색영장 발부를 검토할 것인지, 아니면 선택적으로 검찰총장의 가족이나 남편이 현직 판사인 판사 출신 정치인에게만 적용할 것인지 대답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추미애가 윤석열 대선 주자로 키워줘"
국민의힘은 총 7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윤석열 총장과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에 대한 영장 기각에 대한 내용 2건 △제25회 농업인의 날에 대한 내용 1건 △국가 재정에 대한 내용 1건 △지체장애인의 날에 대한 내용 1건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총장 사퇴 관련 발언에 대한 내용 1건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대한 내용 1건 등이었습니다.같은 날 윤석열 총장은 대선주자 지지율 1위에 올랐는데요.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대선주자로 만들어주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다음은 국민의힘 논평입니다.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 윤석열 총장이 어느 대선후보 여론조사에서 1위에까지 오른 것은 본인이 원한 것이 아니었다. 여론조사에서 제외해 달라며 본분을 다하겠다는 검찰총장을 정치의 장으로 끌어낸 장본인은 문재인 정권과 추미애 장관이다. 살아있는 권력을 엄정하게 수사한다는 이유로 윤석열 총장은 모질게 핍박받았고, 그런 그를 국민이 마음으로 응원하고 있는 것이다. 드루킹 수사 촉발, 대검 특활비 헛발질에 이어 현직 검찰총장을 대선 후보 1위에 올려주기까지 했으니 장관직은 어울리지 않아 보인다. 추미애 장관이야말로 사퇴하고 다시 정치하는 것이 어떠한가.
정의당 "추미애-윤석열 갈등 언제까지…"
정의당은 총 5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특활비 논란에 대한 내용 2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내용 1건 △제25회 농업인의 날에 대한 내용 1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한 내용 1건 등이었습니다.정의당은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간의 갈등을 두고 비판을 쏟아 냈는데요. 다음은 정의당 논평입니다.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장혜영 정의당 원내대변인 : 국회가 내년 국가 예산안을 심의해야 하는, 그야말로 총력전을 다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특히 지금은 코로나 재난과 민생의 위기가 겹친 상황이기도 합니다. 지금 거대 양당이 검찰-법무부 대리전에 쏟을 힘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더 민생 법안을 논의하고 예산을 제대로 심의하는데 나서길 바랍니다.
또한 특활비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힘겨루기에 이용할 소재도 아닙니다. 특수활동비는 국가기밀이나 수사의 보안을 요하는 등 매우 특수한 상황에서 사용해야 하는 것인데, 애초에 쌈짓돈처럼 사용해도 된다는 식의 전제부터 틀린 것입니다. 특활비 제도 자체를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계속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국민의당 "공수처가 정권 친위대이길 바라는가"
국민의당은 총 3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비판 1건 △공수처에 대한 내용 1건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대한 내용 1건 등이었습니다. 국민의당은 민주당이 정치적 중립성이 가장 중요한 초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후보자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유포)으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변호인인 전종민 변호사를 추천한 것을 두고 비판을 쏟아 냈는데요. 다음은 국민의당 논평입니다.<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 : 공수처가 정권 친위대이기를 바라는 것인가. '세상 바뀐 줄 모르는 놈들한테 무서움을 보여주겠다'라고 공공연하게 호언장담했던 여당 측 인사의 발언이 결국 공수처를 통해 실현되는 것인가. 집권 여당의 공수처 추진 이유를 이보다 더 잘 내비치긴 어려울 것이다.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확실히 보장되려면 특정 정당 입장에 서 있거나 이념적으로 치우침이 없어야 함은 당연하다. 집권 여당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될 공수처장이 무소불위 권력자의 측근들을 수사할 것이라는 기대감 따윈 애초에 없었으나 이처럼 중립성이 결여된 사람들로 꾸려진 조직에선 더더욱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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