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제완 싸이월드 대표(57)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법정 구속은 되지 않았다.
12일 서울 동부지방법원 형사9 단독 조국인 판사 심리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대표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1심서 1년 6개월, 법정구속은 면해
전 대표는 싸이월드 직원 27명의 임금과 퇴직금 총 4억7000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3명의 피해근로자로부터 원천징수한 건강보험료 1000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체납한 임금과 퇴직금이 거액이고, 이제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별다른 피해회복을 하지 못했다”며 “또 피고인은 비슷한 혐의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혐의를 모두 인정한 점을 고려했다”며 “추가적인 피해회복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전 대표는 이번 재판 외에도 하반기에 퇴직한 직원들로부터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서도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번 재판과 추가 재판 등을 통해 지급해야 할 직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은 총 1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 대표 "인수 성공하면 급여 줄수있어"
재판을 마친 전씨는 취재진들과 만나 항소 의사를 밝혔다. 전 대표는 “현재 모 상장사와 인수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투자가 되면 인수된 데서 (직원) 급여를 지급하고 서비스를 활성화 시킬 것”이라고 했다. 싸이월드는 12일 만료 예정이던 싸이월드 도메인 주소 계약을 내년 11월 12일까지 1년 연장했다. 도메인은 살렸지만 현재 서비스는 불가능한 상태다. 전 대표는 “장비가 오래돼 디스크쪽에서 문제가 생긴 것으로 엔지니어들이 교체만 해주면 된다”며 “인수자만 있다면 넉넉잡고 1주일이면 서비스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데이터는 그대로 보관돼 있어서 복구에는 문제가 전혀없다”고 했다.
1999년 서비스를 시작한 싸이월드는 초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시장을 공략해 국민 SNS로 성장했지만 2010년 들어 변화한 모바일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위기를 맞았다. 전 대표가 싸이월드를 인수한 2016년 이후 싸이월드는 지속적인 경영난에 시달려왔다. 결국 지난해 직원들의 임금체불 문제가 불거졌고, 퇴사한 직원들의 고발이 이어졌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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