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가 누리과정 월 지원비를 현행(월 24만원)보다 3만원 올린 교육부 수정 예산안을 12일 의결했다. 이날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고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입금을 3931억1400만원 추가 편성했다. 수정 예산안에 따르면 만 3~5세 아동 대신 누리과정 지원 단가가 월 27만원으로 인상된다. 지원 대상자는 내년 취원이 예상되는 57만5493명이다. 누리과정 지원 단가는 7년간 22만원으로 동결됐다가 올해부터 24만원으로 올랐다.
그동안 교육계에선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누리과정 지원단가를 더 올려야한다고 꾸준히 주장해왔다. 해당 수정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사립유치원 등 학부모부담비가 일부 경감될 전망이다. 유치원·어린이집은 아예 학부모부담금을 없앨 수 있는 수준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의 재정 여력이 충분치 않은 게 추후 논의의 관건이다.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가 유특회계법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2019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됐다가 2022년까지 일몰 기한이 연장됐다.
이날 교육위는 내년도 교육부 예산을 기존 예산안보다 1조3845억여원 증액한 77조7178억여원으로 의결했다. 일부 사업에서 1577억8300만원을 감액했지만 다른 사업에서 1조5423억5600만원을 증액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상황에서 적정한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연구사업에도 10억원이 신규 배정됐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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