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소위 본격 가동…한국판 뉴딜·대북예산 '화약고'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여야 간 증·감액 조정이 이번주 본격화된다. 한국판 뉴딜과 대북 예산 등을 놓고 국민의힘은 ‘삭감’을, 더불어민주당은 ‘유지’를 주장하며 맞설 것으로 관측된다.

15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는 16일부터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가 마무리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증·감액 작업에 들어간다. 예산조정소위에서 예산안이 정해지면 예결특위 종합심사와 본회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된다.

기획재정부가 올해 대비 8.5% 증가한 555조8000억원 규모의 ‘슈퍼 예산’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소관 상임위는 예비심사에서 내년 예산안을 11조원 증액했다. 이에 국민의힘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세수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불필요한 예산의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올해 예산조정소위의 쟁점은 한국판 뉴딜 예산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는 내년도 예산 가운데 21조3000억원을 한국판 뉴딜 관련 예산으로 배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미 뉴딜펀드와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스마트공장 보급 확대 등 17개 뉴딜사업 관련 예산 10조원가량을 삭감하겠다고 공언했다. 국민의힘은 대북·통일 관련 예산도 8000억원 이상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경제 위기 극복과 대북 관계 개선 등을 위해 확장 재정이 불가피하다며 끝까지 사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예산 관련 여야 갈등은 상임위 논의 단계부터 불거졌다. 지난 11일 정무위원회에서는 뉴딜펀드를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며 예산심의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소속 정무위 위원들은 펀드 투자를 위한 기초조사가 안 된 상태인 데다 투자 품목, 자펀드 운용 방안 등 구체적인 계획도 수립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부와 민주당은 정부 원안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고수하며 뉴딜펀드와 관련해서는 ‘1원’도 삭감할 수 없다고 맞섰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공공의과대학 예산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격화하면서 전체회의가 10일에서 17일로 미뤄지기도 했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갈등을 빚기도 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부산을 찾아 가덕도 신공항 건설 추진을 약속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신공항 추진을 위한 용역 예산을 반영할 수 없다고 맞서며 갈등이 불거졌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세종의사당 예산 역시 정부안(10억원)보다 13배 많은 127억2700만원으로 책정되는 등 정치 현안 및 지역구 챙기기 예산이 대폭 늘어났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