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사진)은 16일 "지금 부동산 대란은 시장의 실패가 아닌 정부 정책의 실패"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대안세력으로서 징벌적 세금 등 정부의 부동산 규제 대못을 걷어내는 데 힘을 모으도록 하겠다"고 피력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집 있는 사람은 세금 때문에 힘들고 전세는 살던 곳에서 쫓겨나고 월세는 천정부지로 올라 월급을 받아도 쓸 곳이 없다고들 이야기한다"며 "특히 소위 임대차3법 시행으로 전세 매물이 씨가 마르고 전셋값이 치솟으면서 최악의 전세대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재산권과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며 이 정부가 부동산 사회주의를 꿈꾸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도 같은 맥락에서 나오는 실정"이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잘못된 부동산 대책을 계속 쏟아내 부동산 시장 근간이 무너지는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서울과 수도권을 넘어 전국적으로 확산된 부동산 대란으로 인해 부동산 민심이 임계치를 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잘못할수록 국민의 분노만 커지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김종인 위원장은 "주택청약제도도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정책이었으나 최근엔 인생역전 '로또' 수단으로 변질돼 버렸다"고 비판했다. 최근 경기도 과천시 지식정보타운(이하 지정타)의 아파트가 당첨만으로 7억~8억원대 시세차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로또청약'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해당 아파트는 정부의 분양가상한제에 따라 분양가가 시세의 절반으로 책정되면서 1순위 청약에만 57만여명이 몰린 바 있다.
김종인 위원장은 이날 오후 지정타 모델하우스를 방문해 정부의 분양가 통제 정책의 문제점을 짚고 대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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