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의 집회가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된 가운데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국민에 대한 차별을 멈추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최승재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신의 정권을 유지시키기에 급급해서 권력을 함부로 행사하고, 헌법적 가치를 무너뜨리면 국민들에게 혼동이 올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권위주의 타파한다던 정부는 어디 갔나"
최승재 의원은 "문재인 정부도 집권할 때 촛불집회를 통해 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충분히 활용했다"며 "그리고 권위주의를 타파하고 민주주의를 대변한다고 자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8·15 집회와 민노총 집회처럼 생존을 위한 투쟁, 권리를 위한 투쟁도 적법하다면 당연히 보장받아야 하는 집회"라며 "지금의 정부는 너무나도 편파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는) 귀족노조와 진보세력에 의해 개최되는 집회는 통제하지 않고, 해운대나 에버랜드 등 정부 비판의 여지가 적은 밀집 장소는 제대로 관리조차 해오지 않았다"며 "오직 '정부를 비판하는 국민’들의 집회만 엄격히 금지하고 코로나 확산지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생경제 생각했다면 민노총 집회도 막았어야"
최승재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기세가 사그러들지 않는 이 시점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집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말 광복절 집회가 국내 총생산(GDP)을 떨어뜨렸다고 생각한다면, 노동자대회도 같은 기준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전했다.그는 "민생경제를 위해 또 소상공인들에게 닥칠 집합금지라는 생존의 위협을 조금이라도 걱정했다면 이번 민노총 주도의 노동자대회의 대처도 적극적인 행위가 이루어졌어야 그나마 오류는 있겠지만 편협하지 않다는 소리는 들었을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공화제이고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가장 큰 권리인 자유를 위정자들은 과거로부터 국가를 위한다는 이유로 제한하고 침해해왔고 많은 이들이 그것에 저항했다"며 "그러나 이제는 호도하고 이용하고 분열시켜 권력을 유지하려는데 사용하기까지 한다"고 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