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검찰과 법원, 법무부 등 법조계를 취재하는 기자 10명 가운데 9명 이상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 장관 취임 후 단행된 검찰 인사를 두고서도 비판적인 시각이 많았다.
사단법인 법조언론인클럽(회장 박민 문화일보 편집국장)이 서울대 폴랩(한규섭 언론정보학과 교수 연구실)의 자문을 받아 현직 법조 출입기자를 상대로 현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답변을 얻었다고 17일 발표했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세 차례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에 대한 기자들의 견해를 묻는 질문에 전체 출입기자의 94％가 '부정적'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스스로를 진보 성향이라고 밝힌 응답자들도 부정적이라고 응답이 94.9%였다. 보수 성향의 답변자들은 모두 부정적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추 장관 취임 이후 이뤄진 일련의 검찰 인사에 대한 문항에는 전체 기자의 83.8％가 '부정적(매우 부정적 42.4%, 다소 부정적 41.4%)'이라고 답했다.
추 장관 취임 후 검찰 인사에 대해서도 10명 가운데 8명(83.8%)이 '부정적'이라고 응답했다. 진보 성향 응답자 가운데 부정적이라는 답변을 내놓은 비율은 90.9%였다. 중도 성향 응답자(69.8%), 보수 성향 응답자(100%)들도 비판적인 시각을 내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한 평가도 대체로 좋지 않았다. 공수처 설치에 대해 응답자의 61.6%가 부정적으로 판단했다. 진보 성향의 응답자는 '부정적'이란 응답이 48.5%로, '긍정적'이란 응답(15.1%) 비율을 훨씬 상회했다. 보수 성향 응답자들은 전부가 부정적이라고 답변했다.
이외 법조 출입 기자들은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대해 81.8%가 현행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바라봤다. 채널 A사건 해당 기자의 취재 방식에 대해선 84.8%가 '부정적'이라고 답변했다. 이 사건과 관련한 검찰 수사를 두고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답변도 이와 비슷한 비율(82.8%)을 기록했다.
한편 법조출입 기자들은 '이밖에 법조출입 기자들이 검찰과 법원 등에 제안할 점이 있느냐'는 주관식 질문에는 공소장이나 판결문, 형사사건의 '공개'를 가장 많이 요구했다.
이 설문조사에는 32개 언론사의 법조출입 기자 총 207명 중 30개사 99명이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응답자 43.9％가 스스로를 '중도적 성향'이라고 답했다. '진보적'이라는 응답이 33.7％로, '보수적'이라는 답변(22.4％)보다 많았다.
법조언론인클럽은 2007년 5월 한국 사회의 법치 확립에 기여하고 법조와 언론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각 언론사 법조 출입기자들이 모여 출범한 전문기자클럽이다. 법조 현안과 관련한 토론회와 세미나, 법조 인사들과의 초청 간담회를 진행한다. 또 올해의 법조인상과 법조언론인상을 제정해 매년 시상하고 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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