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산업재해 사고의 50%를 차지하는 건설현장 사고에 대한 전담조직 구성을 통한 상시 집중점검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산업안전감독 증원을 통한 정부 당국의 건설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57회 국무회의에서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 중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현장의 사망사고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건설현장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산재사망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다방면으로 노력해왔"며 "이같은 노력으로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수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기대만큼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의 절반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건설현장 사망사고 가운데 60%에 달하는 현장 추락사를 '전형적 후진국형 사고'라며 강력한 대책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불량한 작업발판, 안전시설 미비, 개인보호장비 미착용 등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것이 원인이다. 전형적 후진국형 사고로 대단히 부끄럽지만 우리 산업안전의 현 주소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건설 추락사고의 75%가 중소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거론하며 "정부는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중소건설현장 사고는 대규모 건설현장에 비해 안전관리가 소홀하고 안전설비 투자가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현 정부 들어 산업안전감독관 300명 증원, 지자체 불시검문 등의 강화노력에도 사망사고를 줄이는 데 큰 성과를 내지 못하는 원인으로 감독인력 부족 못지 않게 일회성 감독을 꼽았다.
문 대통령은 "문제가 있는 곳에 답이 있다"며 "건설현장 안전감독 전담조직을 구성해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밀착관리하고 추락위험이 높은 작업현장에는 지자체와 상시 현장점검체계를 구축하라"며 관련 예산과 인력지원을 아끼지 말 것을 주문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