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난 해소를 위해 긴급 처방을 썼다. 향후 2년간 전국 11만4000호, 수도권 7만호, 서울 3만5000호 규모의 임대주택을 공급키로 했다. 특히 내년 상반기까지 초단기동안 집중적으로 물량을 공급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전셋값 상승 등과 같은 전세난이 임대차3법과 강화된 실거주 요건 등 정부의 입법 실책에 기인한 것은 아니라고 부인했다. 저금리와 가구수의 증가로 수요가 늘면서 발생한 전세난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다음은 이번 방안과 관련된 국토부와의 일문일답이다.
▶이번 전세대책의 특징은?
"과거에는 전세수요를 일부 매매수요로 전환하는 등의 대책 수단을 사용했지만, 이번 대책은 단기적으로 주택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전 대책과 달리 구체적인 공급시기와 물량 등을 특정했다. 11만4000호의 주택이 전세형으로 추가 공급되면 예년 수준 이상의 공급이 가능하다. 최근 가구 수 증가 대비로도 충분한 주택 수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 최근 전세가격 상승은 임대차3법과 강화된 실거주 요건 등 정부의 입법 실책으로 인해 발생한 게 아닌가?
"전세가격은 임대차 3법 및 강화된 실거주 요건이 논의되기 이전인 지난해 하반기부터 상승전환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금리 인하, 가구 분화에 따라 최근 가속화된 가구 수 증가 등이 전세가 상승의 주요 원인이다. 다주택자 1주택 갭투자 규제 및 임대차 3법 등 주거 안정을 위한 필수적 조치로 인해, 전세시장의 수요와 매물이 동시에 감소한 점은 있다."
▶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3법의 시행이 전세품귀, 전세가격 급등 같은 전세 대란을 불러왔는데, 실패한 것 아닌지?
"최근 신규로 전세 주택을 구하려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 이러한 시장상황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다만 최근의 시장상황을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3법 도입의 영향만으로 결론 내리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 역대 최저 수준 저금리, 가구분화로 인한 임차수요 증가, 상위 입지로의 이동수요 등이 복합적으로 전세수요를 늘리고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임대차 3법 도입으로 전월세 시장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데, 제도개선을 고려하고 있지 않은지?
"제도가 시행된 지 이제 3개월 지난 상황으로, 제도개선을 논의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고 생각한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되고 나서, 기존 임차인들의 거주기간이 늘어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여러 지표들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장기적으로 새로운 제도가 자리 잡게되면, 임차인이 임대료 인상 걱정 없이 안정적 4년 거주하는 것이 관행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세난으로 인해 매매수요로의 전환이 발생하며 매매시장도 다시 불안해지고 있다.
"정부는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시장 과열 우려가 있는 경우 즉각적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내년 6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유예기간이 종료되고, 종부세 과세기준일(6월1일)도 도래하면서 내년 상반기 다주택자의 매도물량이 출회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공급물량이 풍부하다고 주장해 왔는데, 갑자기 2021~2022년 공급이 부족하다고 하는 이유는?
"최근 3년간(2017~2019) 입주실적은 역대 최고 수준이다. 연평균 전국 57만1000호, 수도권 29만2000호, 서울 7만5000호가 공급됐다. 다만 2021~2022년 공급은 과거 택지지구 미지정 등으로 인해 예년(2010~2019년) 대비 소폭 감소할 전망이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착공이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2023년 이후 주택 공급은 원활할 것이다."
▶1~2인 가구를 중심으로 가구 수가 크게 증가했는데, 가구 증가 요인을 간과한 것 아닌지?
"정부는 최근 1~2인 가구 중심의 가구 트렌드 변화에 맞춰 주거 복지로드맵을 통해 청년, 고령자 등 1~2인 가구 대상 맞춤형 주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했다. 다만 2019년 가구 증가는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2019년 12월 발표)와 현격히 차이가 날 정도로 이례적인 증가폭을 보였다. 최근 저금리에 따른 임차인의 실 부담 완화로 1~2인 가구의 아파트 선호가 증가한 것도 아파트 전세가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번 대책의 기대 효과는? 언제 전세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보는지?
"이번 대책으로 예년 수준 이상의 공급이 가능하고, 최근 가구 수 증가 대비로도 충분한 주택 수를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전세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당장 12월부터 입주자 모집이 이뤄지게 되면, 불안 심리도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이번 대책으로 전세 공급이 증가하면, 연쇄적 전세 이동이 발생하여 전세매물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책에 부산, 김포 등 과열지역에 대한 규제지역 지정이 포함되지 않았다. 곧 지정하는 것인지? 언제 하는지?
"현재 지방광역시, 수도권 일부 지역의 규제지역 지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등 절차가 마무리되면 조만간에 지정 여부를 발표할 계획이다. 부산광역시 해운대 수영 동래 연제 남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기 김포시(통진읍 월곶면 하성면 대곶면 외)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전날(18일) 발표된 '주택소유통계'를 보면 다주택자 수가 늘었다.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패 아닌지?이번에 발표된 주택소유통계는 ‘19년을 기준으로 한 통계다. 저금리 기조에 따른 차입부담 감소, 주택 투자에 따른 높은 기대 수익률로 인해 다주택자 비중도 늘어났다. 2019년 12·16대책 및 2020년 6·17대책을 통한 대출 규제를 강화했다. 7·10대책에서의 세제 개편을 통한 기대 수익률 감소로 올해 하반기 들어서는 다주택자의 주택 매수가 확연히 줄었다. 서울 기준으로 올해 1~5월 12.1%에서 8~10월에는 7.4%로 감소했다."
김하나 /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