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실업부조 예산 50% 줄여야"

내년도 정부 일자리 사업이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줄줄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국회 예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과 야당 의원들이 효과 부족, 집행 부진 등을 이유로 앞다퉈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조의섭 예결특위 수석전문위원은 지난 18일 예결특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고용노동부의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에 대해 예산 40% 삭감을 권고했다. 조 수석전문위원은 “올해 추가경정예산 실적을 고려할 때 (지원) 목표인원 5만 명은 과도하다”며 “3만 명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콘텐츠 기획, 빅데이터 활용 등 정보기술(IT) 활용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월 최대 180만원씩 6개월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내년 예산은 4676억원이 책정됐다. 전체 청년 일자리 예산(3조9529억원) 가운데 청년추가고용장려금(1조2018억원) 다음으로 규모가 크다.

고용부는 지난 7월 3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청년 6만 명 지원을 위한 5611억원 규모의 청년 디지털 일자리 예산을 신설했다. 그러나 9월 말 기준으로 2900명 지원에 그쳐 집행률이 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고용부가 “내년에는 충분히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버티면서 삭감은 일단 보류됐다.

조 수석전문위원은 8286억원 규모인 국민취업지원제도(한국형 실업부조) 예산과 관련해서는 50% 삭감을 주문했다. “기존 사업을 통합해 운영할 예정인 만큼 중복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간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사업 역시 고용부가 원안 유지를 주장하면서 삭감은 보류됐다.

지난 19일 예결특위 예산소위에서는 외교부의 ‘해외봉사단 및 국제개발협력 인재양성’ 사업이 도마에 올랐다. 청년들의 국제기구 취업을 촉진한다는 명목으로 해외 연수에 1인당 1073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2019년에는 12명 취업에 40억~50억원 예산을 투입했다”며 “지원액이 지나치게 많고 특혜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여야 예결특위 위원들은 추후에 이 사업을 다시 심사하기로 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