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은 부산 가덕도 신공항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예타 면제 된 MB(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그렇게 비판하더니 MB 정부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고 맹비판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20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미워하다가 닮아간다는 말이 딱 민주당을 두고 한 말 같다"며 이렇게 밝혔다.
정 수석대변인은 "아무리 착각은 자유라지만 김해신공항을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검증위 발표를 가덕도가 최종 최적지로 선정된 것인 양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예비타당성 조사는 국책사업에 있어 경제성, 정책성, 과학기술적 타당성을 사전 평가하는 것으로 국가재정법이 명시한 기준에 따라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이라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면제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약 10조원의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예타 면제를 끼워 넣겠다고 하는데 면제 사유가 도대체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정 수석대변인은 "유독 선거를 앞두고 법적 근거와 무관한 예타 면제가 정권을 불문하고 남발되고 있다"며 "예타가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여기에 집권여당이 화룡점정을 찍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예타가 재보궐선거의 제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민주당은 예타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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