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정부의 부동산 문제와 여당의 행태를 연일 꼬집으며 날을 세우고 있다. 전날 윤희석 대변인이 "역대급 기행수준"이라며 비판하고 윤희숙 의원이 "지적으로 게으르다"고 지적한 데 이어 22일에도 또다시 비판적인 논평을 내놨다.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라'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토위원장, 호텔방 전셋집 부동산 정책에 '반응이 굉장히 좋다'는 국토부 장관, 더 나아가 '쾌적하고 안전하다'고 칭찬하는 민주당 정책위의장"이라며 "공감 없이 아전인수만 하는 정부"라고 지적했다.
배 대변인은 "시장위에 군림하려는 정부가 존재하는 한, 폭망한 부동산 시장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없다"며 "더 좋고 더 나은 환경에서 살고자 하는 국민 희망을 환상으로 받아들이며, 그 환상마저도 접으라는 정부에 더이상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라고 밝혔다. 배 대변인은 정부의 공감능력이 '0'이라며 24번의 대책이 모조리 실패한 이유를 알겠다고도 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정부는 지금이라도 부동산 정책실패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해라"라며 "지금까지 옥죈 부동산 규제를 원점으로 되돌리고, 시장의 순리대로 흐르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제1의 해법"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비판에 불을 붙인 건 더불어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장인 진선미 의원의 발언 때문이다. 진 의원은 동대문구 엘림하우스와 강동구 서도휴빌 등 LH의 매입임대주택을 둘러 보고 "방도 3개가 있고 해서 내가 지금 사는 아파트와 비교해도 전혀 차이가 없다"며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라"고 말했다. 발언 이후 진 의원이 명일동 신축 아파트인 '래미안 솔베뉴'에 산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네티즌들의 집중포화를 맞았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종로구 홍파동 경희궁자이에 거주하면서 정책으로는 '호텔 전세'를 내놓은 점이 맞물려 비판을 받고 있던 터였다. 국민의당 또한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연일 맹공을 퍼붇고 있다. 전날 윤희석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여권 인사들 말대로라면 집 없으면 호텔을 개조해 살면 되고, 저금리와 가구 수 증가만 아니었다면 전셋값이 오를 리 없다"며 "단순한 실패를 넘어 역대급 기행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변인은 "시장을 이기려는 정부, 국민을 가르치려는 정권에게 국민은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다"며 "임대차 3법을 원점으로 돌리고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라"고 촉구했다. 진 의원을 향해서는 "더 좋은 환경에서 살고자 하는 국민의 인간적 소망을 그저 환상으로 치부하며 무시했다"고 일침을 가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진 의원에 "지적으로 게으르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입법부와 여당 주거정책의 큰 책임을 맡았다는 분이 이렇게 지적으로 게으르다는 것은 참 실망스럽다"며 "방 개수만으로 섣부른 판단을 내리는 지적인 나태함"이라고 말했다.
윤희숙 의원은 "보다 암울한 것은 오랜 세월 축적돼 온 국민의 인식을 아무런 근거 없이 '환상이나 편견'으로 치부하는 고압적인 태도"라며 "민주화 세대라는 이들이 누구보다도 전체주의적인 사고방식에 젖어 기본을 외면하는 것은 우리 현대사의 가장 큰 아이러니"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상을 오로지 가해자 임대인, 피해자 임차인으로 갈라 100여년에 걸쳐 형성되고 지속된 전세시장의 공생구조를 망가뜨린 용감함의 뿌리"라며 "다른 이의 생각할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억합하는 이들에게 어떻게 제대로 된 생각을 기대하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문명화된 모든 나라 정책써클을 관통하는 원칙은 '근거에 기반한 판단으로 상대방을 이해시키고 새로운 근거가 나오면 스스로의 믿음도 교정하며 정책을 수립한다'이다"고 강조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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