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23일 일선 검사들과 만나 "검사의 배틀필드(battlefield)는 법정"이라며 "수사는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으로서 공판 중심형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열린 '공판중심형 수사구조'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검찰업무에서 재판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총장은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게 업무시스템도 변경되어야 한다"며 "소추와 재판은 공정한 경쟁과 동등한 기회가 보장된 상태에서 당사자의 상호 공방을 통해 진실을 찾아가는 것이므로 수사 역시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으로서 공판 중심형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날 윤석열 총장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공정'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윤석열 총장은 "검찰개혁의 비전은 '공정한 검찰'이 되어야 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적극적 우대조치(Affirmative Action)'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며 "서로 배려, 소통을 통해 활기차게 일하고 본분에 충실해 '국민과 함께 하는 검찰'이 되도록 노력해달라"고 역설했다.
윤석열 총장은 자리에서 아동, 노인, 장애인, 경제적약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검찰권 행사의 새로운 모델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극적인 재판진술권 보장 △아동학대 사건 피해아동에 대한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을 제시했다. 윤석열 총장은 앞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애쓴 일선 검사들과 오찬 간담회를 두 차례 더 열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석열 총장과 조남관 차장검사, 박기동 형사정책담당관과 대구·부산·광주지검 각 청 기획검사 및 제도담당검사 등 6명이 참석했다. 오찬간담회 후 검사들은 '공판중심형 수사구조 개편 방안'에 대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검 관계자는 "회의 결과를 토대로 조속히 공판중심형 수사구조 표준 모델을 일선 청에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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