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관련해 여야의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을 향해 "'침대축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철근 국민의힘 강서병 당협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 퇴임 후 안전판을 마련하려는 속셈으로밖에 안 보인다"고 맞받아쳤다.
정청래 "더 이상 공수처 반대 시간 끌지 마라"
정청래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에 '야당은 무엇이 켕기길래 공수처를 반대하는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공수처의 수사대상의 90% 이상은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라고 전제한 뒤 "야권은 국회의원만 포함된다. 야당 국회의원들은 뭐 켕기는 것이라도 있는가"라고 운을 뗐다.이어 "공수처는 무소불위의 독점화된 검찰 권력을 민주주의 원리에 맞게 분산해서 견제와 감시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라며 "공수처를 반대하는 것은 정치 민주화, 경제민주화의 이치에 따른 사법 민주화를 반대하는 반민주적 발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그리고 기소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기소편의주의까지 검찰 권력은 공룡화돼 있다"며 "견제와 감시가 없는 조직은 썩게 돼 있다. 민주화 감수성이 부족한 과거식 발상으로 새 시대를 열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민의힘은 더 이상 '침대축구'식 공수처 반대를 위한 시간 끌기를 멈추길 바란다"며 “계속 공수처 반대를 위한 침대축구를 하면 관중석에서 날아오는 돌에 맞을 것이다. 관중도 참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내달 2일 개최되는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김철근 "결국 문재인 대통령 퇴임 후 안전판 속셈"
반면 김철근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청래 의원이 궤변을 하고 있다. 공수처법은 패스트트랙으로 제1야당을 패싱하고 민주당의 주도로 만들었다"며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7명 중 6명의 동의로 공수처장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민주당 주도로 만들었다"고 전했다.이어 "과거 권력형 비리 특별검사 추천 시 야당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과 유사한 이치이다. 사실상 야당에게 공수처장 추천권을 주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청와대의 하명 지시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일방적으로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활동을 정리하고 공수처법 개정해서 제 입맛에 맞는 공수처장 앉히겠다고 한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침대축구 운운한다. 한마디로 기가 찰 노릇이다. 심판 없는 축구 경기장에 떼거리로 몰려와서 축구 경기를 하겠다는 얘기와 무엇이 다른가"라며 "관중도, 국민도 안중에 없는 어거지 떼법에 불과할 뿐이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 퇴임 후 안전판 마련하려는 속셈으로밖에 안 보인다"고 비판했다.
김철근 위원장은 "어디다 야당이 켕기냐고 하는가? 야당과 국민들이 모르는 권력형 비리가 얼마나 되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인사권, 수사지휘권, 감찰권, 예산 등을 총동원하여 탄압하는 것을 보면 그 의도는 충분히 읽히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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