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동산 뒷북, 신공항 부화뇌동…제1야당 자격 있나

더불어민주당의 국책사업(김해신공항) 뒤집기에 맞서 똘똘 뭉쳐도 모자랄 제1야당 국민의힘이 부산지역 의원과 대구·경북 의원으로 갈라져 내홍인 것은 참으로 딱하다. 오죽하면 여당 의원으로부터 ‘학교 학생회보다 못한 정치력’이란 놀림을 받을 정도다. 여기에 집 가진 사람은 세금폭탄으로, 집 없는 사람은 전세대란으로 고통받는데 당 차원의 부동산 정책 대안을 이제서야 강구한다니 ‘뒷북’도 이런 뒷북이 없다. 공수처법 등 여당의 폭주에 당론도 정리하지 못하는 국민의힘에 정권 견제를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나 다름없어 보인다.

국민의힘이 24번째 정부대책이 나온 뒤에야 부동산 대안 마련에 나선 것은 이슈 싸움으로 ‘부동산’만 한 게 없다고 판단한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비(非)전문가인 김희국·유경준 의원에게 발주됐다는 소식에 한 번 더 실망하게 된다. 김 의원은 국토해양부 2차관을 지낸 물류·수자원 분야 전문가이고, 유 의원도 통계 전문가일 뿐이다. 부동산이야말로 현 정부의 가장 큰 실책(失策)인지라 야당으로서 더욱 선명성을 띨 수 있을 텐데, 설득력 있는 대안을 내놓을 역량이 있는지 의문이다.

신공항 이슈는 지역 숙원사업이란 점에서 야당으로서 어려움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렇기에 당 지도부가 더욱 중심을 잡고 ‘원점 재검토’ 등을 주문했어야 맞다. 그러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부터 되레 “가덕신공항에 대한 강구를 적극 할 수밖에 없다”고 하니 부산지역 의원들이 가덕신공항특별법을 재빨리 발의하고, 대구·경북은 “천인공노할 일”이라고 집안싸움을 벌이는 것 아닌가. 여당의 갈라치기에 부화뇌동하며 ‘가덕신공항 곁불을 쬐려 한다’는 비난을 자초한 꼴이다.

국민의힘이 ‘견제기능을 스스로 포기한 야당’이란 비난을 듣는 데엔 김 위원장의 책임이 크다. 그가 찬성 의사를 밝힌 ‘기업규제 3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인한 기업들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김 위원장 고집에 밀렸는지, 국민의힘은 차등의결권,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필) 등의 대안은 일절 언급조차 없다. 지도부만 탓할 일도 아니다. 민주당에는 ‘△△법은 OOO 의원’ 식으로 치열하게 싸우는 의원들이 즐비한데, 국민의힘에는 그런 의원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이래 가지고 다음 선거에서 ‘대안정당’ ‘수권정당’이라고 호소할 수 있겠나. 제대로 된 견제와 비판을 할 줄 모르는 야당이라면 없는 게 낫다는 말이 왜 나오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