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고강도 규제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주택을 5채 넘게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가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시장이 정부 의도와는 반대로 움직인 것이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주택소유통계 세부 자료에 따르면 11월1일 기준으로 주택 5채 이상을 소유한 사람은 11만8062명이다. 이는 전년(11만7179명)보다 0.75%(883명) 증가한 것으로, 2012년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대다.
2012∼2014년 7만∼9만명 수준이었던 주택 5채 이상 소유자는 2015년 10만4548명으로 10만명을 처음 넘어섰다. 이후 매년 늘어나고 있다,
주택을 10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도 4만2868명으로 통계 집계 이래 최대치였다. 1년 전(4만2823명)보다는 0.10%(45명) 늘었다. 10채 이상 소유자는 2015년 4만1036명으로 처음 4만명대에 진입했다. 2016년 4만2292명으로 증가했다가 2017년(4만241명) 떨어졌지만, 2018년(4만2823명)부터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대출 제한,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내놨는데도 5채 이상, 10채 이상 다주택자가 모두 늘어난 것이다.
반면 소유 주택이 한 채도 없는 무주택가구도 증가했다.
지난해 일반 가구 2034만3천188가구 중 소유 주택이 단 한 채도 없는 무주택 가구는 43.6%에 달하는 888만6922가구였다. 이는 전년 874만5천282가구보다 1.6%(14만1천640가구) 증가한 수치다.
서울의 경우 200만1514가구로 전년(195만5343가구)보다 2.4%(4만6171가구) 늘었는데,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주택 소유 가구(189만4875가구)보다 무주택 가구 수가 많았다.
이송렬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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