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 청구 및 직무 정지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추미애 장관은 이날 오후 6시5분쯤 서울고검 기자실을 찾아 이같이 밝혔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 명령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총장의 직무배제 이유를 설명하면서 그가 대권 후보 1위에 올랐다는 점도 거론했다.
이에 대해 야권은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려 억지 명분을 내세웠다"고 반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합당한 조치"라며 추미애 장관을 적극 지지했다.
이날 추미애 장관은 "매우 무거운 심정으로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조치를 국민들께 보고드리지 않을 수가 없게 됐다"면서 "법무부는 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사무에 관한 최고감독자인 법무장관으로서 검찰총장이 총장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추미애 장관은 윤 총장 직무배제 이유로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측근을 비호하기 위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사실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망 등을 꼽았다.
특히 추미애 장관은 "검찰총장은 그 어느 직위보다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중요하고, 그에 관한 의심을 받을 그 어떤 언행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명시돼 있다"며 "그런데 검찰총장은 지속해서 보수 진영 대권 후보로 거론되고 대권을 향한 정치 행보를 하고 있다고 의심받아 왔고, 급기야 2020년 10월22일 대검 국정감사에서 퇴임 후 정치참여를 선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후에도 대권 후보 1위와 여권 유력 대권 후보와 경합 등 대권 후보 지지율 관련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됨에도 검찰총장으로서 생명과 같은 정치적 중립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진실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 조치들을 취하지 않은 채 묵인·방조했다"면서 "결국 대다수 국민은 검찰총장이 유력 정치인 또는 대권 후보로 여기게 됐고,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뢰를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언론사 사주와 만났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2018년 11월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중 서울 종로구 소재의 주점에서 사건 관계자인 JTBC의 실질 사주 홍석현을 만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부적절한 교류를 해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했다.
재판부 불법사찰 의혹에 대해선 "2020년 2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울산 사건과 조국 전 장관 관련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와 관련해 '주요 정치적인 사건 판결 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개인 취미,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이 기재된 보고서를 작성했다"면서 "이를 보고하자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해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수집할 수 없는 판사들의 개인정보와 성향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방해 의혹의 경우 "2020년 5월 대검 감찰부에서 당시 수사 검사들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하려고 하자 사건을 대검 인권부를 거쳐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하도록 지시했다"며 "감찰부장이 이의를 제기하자 허위로 기재해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하도록 지시함으로써 검찰총장 권한을 남용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사실에 대해서는 "대검 감찰부장으로부터 채널A 관련 한동훈(검사장)에 대하여 감찰을 하겠다고 수차례 구두보고를 받았음에도 이를 반대하던 중, 2020년 4월 7일 오후경 자신의 휴가 중에 대검 감찰부장으로부터 감찰개시 사실 보고를 받자 감찰을 방해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에게 '대검 감찰부장이 구두보고도 없이 한동훈에 대해 감찰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문자 통보하였다'고 알렸다"며 "다음날 새벽 언론에 보도되게 함으로써 감찰 관련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여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즉각 반박했다. 윤석열 총장 측은 문자 공지를 통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며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역설했다.
국민의힘도 즉각 논평을 내고 "언론사 인사와 만난 것이, 대권후보 1위로 여론조사 결과 발표가 난 것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의 이유라고 한다"며 "추미애 장관은 국민이 납득할 만한 사유를 대지 못했다. 법무부가 무법부, 비법부임을 최종적으로 인증했다"고 비판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대권 1위를 했는데 입장을 안 밝혔다고 정치 중립 위반, 대면 감찰을 거부했다고 감사 방해 혐의를 적용했다"며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려 그야말로 명분을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은다)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 장관을 적극 옹호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 총장의 혐의에 충격과 실망을 누르기 어렵다"며 "윤 총장은 공직자답게 거취를 결정하시기를 권고한다"고 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법과 규정에 따라 합당한 조치를 한 것"이라며 "윤 총장은 감찰 결과에 대해 스스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 바란다"고 했다.
정청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징계사유 혐의 내용은 워낙 구체적이고 방대해 윤석열 총장의 소명도 쉽지 않아 보인다. 징계위원장도 장관이 맡게 돼 있어 윤 총장은 칼끝을 쥔 형국"이라며 "추미애 장관을 응원한다"고 썼다.
김남국 의원은 "혐의가 사실이라면 이것은 단순한 직권남용을 넘어서 사법부의 독립을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든 사건"이라며 "(윤 총장은)단 한번만이라도 검찰 총장 개인적 이익보다 국가와 국민, 그리고 검찰 조직을 생각했으면 한다"고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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