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에 대해 여권에서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결이 다른 목소리를 내 주목받고 있다.
조 의원은 25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와 여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 방침을 싸잡아 비판했다.
조 의원은 "공수처를 출범시키고 윤석열을 배제하면 형사사법의 정의가 바로 서느냐"면서 "과연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를 할 만한 일인지, 또 지금이 이럴 때인지,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이어 "윤 총장에 대해 추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몹시 거친 언사와 더불어 초유의 수사지휘권, 감찰권, 인사권을 행사했다"며 "급기야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금 검찰개혁의 방향은 소추기관인 검찰에 어정쩡하게 수사권을 남겨두고, 수사기관인 경찰에는 감시·감독의 사각지대를 다수 만들어놓고 독점적 국내 정보수집기능까지 부여했다"고 지적했다.
서민 단국대학교 교수는 "당신들은 왜 가만 있습니까?"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임채진, 김준규,한상대, 채동욱, 김진태, 김수남, 문무일 등 당신들은 우리나라에서 몇 없는, 검찰총장을 지낸 분들이다"라며 "추미애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을 난도질하고 급기야 직무배제라는 초유의 만행을 저지르는데 당신들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는가"라고 물었다.
서 교수는 "윤석열 총장의 행보에 대해선 의견이 다를 수 있어도 검찰총장이 이런 개쓰레기 취급을 받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나"라며 "아무리 정권의 심기를 거슬렸다해도 이건 아니라고,
차라리 대통령이 해임을 하든 뭐든 결단을 내려달라고. 제발 한마디만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그냥 침묵하기만 한다면 당신들도 윤총장 이지메(집단 따돌림)의 공범이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추 장관은 윤 총장의 감찰 결과를 직접 발표하며 "윤 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중앙일보 사주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져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했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을 맡은 판사들의 개인정보와 성향 자료를 수집하는 등 불법사찰의 책임이 있다"면서 "윤 총장이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직무에서 배제된 윤 총장은 25일 대검에 출근하지 않으면서 대검은 조남관 차장검사의 직무대행 체제에 돌입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이 내세운 비위 혐의를 모두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변호인을 선임해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윤 총장은 직무배제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명령 효력을 멈춰달라고 집행정지 신청을 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배수의진을 치고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에 문 대통령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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