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에 3차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을 편성하자는 야당의 주장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선회했다. 다만 정부가 제출한 본예산의 순증을 전제로 제시할 것으로 알려져 한국판 뉴딜 예산 등의 삭감을 주장하는 국민의힘과의 재난지원금 논의 과정이 순탄할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은 3조6000억원 규모의 재난지원금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자고 주장하며 재난지원금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민주당은 피해가 큰 소상공인 등에 맞춤형 지원으로 가닥을 잡고 소요 예산을 2조원대로 보고 있다.
이낙연 "재난지원금 지급에 공감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자영업자 등의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 '3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피력했다. 그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특별히 큰 고통을 겪으시는 계층을 특별히 지원해야 한다"며 "재난피해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고 말했다. 공식 명칭은 재난피해지원금으로 정했다.이낙연 대표는 "이 문제를 우리 당이 주도적으로 대처하기 바란다"며 "마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으니, 취약계층 지원책을 예산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정부와 함께 찾고, 야당과도 협의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피해가 큰 업종과 위기가구에 대한 맞춤형 재난지원금 지급을 약속했다. 그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연말연시 매출을 기대했던 피해업종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 경제적 타격이 클 것"이라며 "당장 피해가 큰 업종 긴급지원과 위기가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내년도 본예산에 맞춤형 지원예산을 담는 것을 검토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다시 한번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한다"면서도 "대신 한국판 뉴딜 예산(21조3000억원)을 삭감하라는 야당의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야당 던진 3차 재난지원금에 민주당 뒤늦게 수용
김태년 원내대표는 "위기에 처한 국민에 대한 긴급지원에 정치적 계산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한국판 뉴딜 예산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국가 대전환의 종잣돈으로 국민의힘 주장은 미래 황금알을 낳아줄 거위의 배를 가르자는 말과 다를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양향자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이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를 꺼낸 것이 한국판 뉴딜 예산 삭감을 위한 발목잡기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각을 세웠다. 그는 "남은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은 일주일 남짓"이라며 "한국판 뉴딜 발목잡기를 위해 재난지원금을 들고나온 것이라면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야권에선 3차 재난지원금의 본예산 반영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3일 "내년도 본예산에 코로나19와 결부된 재난지원금과 경제적으로 파생될 효과를 위한 대책 등이 포함돼 있지 않은 것 같다"며 "12월에 본예산을 통과시키고 1월에 모양 사납게 추경 문제를 거론하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고 예산 논의를 지시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전날 국회 본청에서 취재진을 만나 "(본예산에 3차 재난지원금을 반영하는 것과 관련해) 사실 그것도 방법"이라며 "아마 (내년) 상반기 내에 어쩌면 이번에 3차 대규모 확산이 일어나게 되면 훨씬 더 이른 시간 안에 추경이 필요할 텐데 내년 1월에 하는 것보다 이번에 그런 거까지 고려해서 (본예산에) 넣는 건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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