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여의도 브리핑]은 각 정당이 주목한 이슈는 무엇인지, 어떤 공식 입장을 냈는지 살펴봅니다. 때로 화제가 되고 때로는 이슈 몰이에 실패한 정당의 말들을 집중 조명합니다. 매일 아침 찾아뵙겠습니다. <편집자 주>
민주당 "윤석열, 독재 정권 시절 검찰인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5일 총 4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에 대한 내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내용 △여성폭력추방주간에 대한 내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파업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민주당은 윤석열 총장이 저질렀다는 비위 행위 중 '판사 사찰'이 가장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논평입니다.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신영대 민주당 대변인 : 만일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에 의한 판사 사찰'이 사실이라면 이는 중대 범죄입니다. 사법 농단과 국정농단의 수사를 이끌었던 검찰총장이 오히려 '불법사찰'을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법을 수호해야 할 검찰이 과거 국정원이 해왔던 불법사찰을 버젓이 저지르고도 '뭐가 문제냐'는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법치주의'는 검찰에 의한 사법부 불법사찰도 용인하는 것입니까? 윤석열 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발표가 끝나자마자 법적 대응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국회 법사위에 출석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금 윤석열 총장은 정치를 할 때가 아닙니다. 검찰 권력을 남용하고, 불법을 버젓이 감행한 것에 국민 앞에 통렬한 사죄와 반성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 "민주당의 국정조사 추진, 역겹다"
국민의힘은 총 5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에 대한 내용 4건을 쏟아냈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도 내놓았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논평입니다.<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 추미애 장관이 검찰총장 징계청구, 직무배제 통보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여당이 국조를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윤미향 민주당 의원 사건,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 등 그동안 국민의힘이 주장해 온 국정조사 요구는 묵살해 오던 여당이 이번만큼은 참으로 신속히 움직인다.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을 추 장관과 여당이 합심해 어떻게든 쫓아내려는 모습이 역겨울 뿐이다.
신속히 진상을 밝히겠다면서도 국민의힘의 법사위 개의 요구는 막아서는 이유가 무엇인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겠다는 것인가. 말로는 민생입법, 민생예산을 외치던 이낙연 대표이기에 더욱 실망스럽다. 민주당의 '선택적 정의'가 이제 너무나도 지겹다. 검찰의 미래를 위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할 사람은 다름 아닌 추미애 장관이다.
정의당 "'추-윤 갈등', 공수처 있었다면…"
정의당은 총 5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폭발사고에 대한 내용 △수재민에 대한 내용 △낙태죄 전면 폐지에 대한 내용 △공수처에 대한 내용 △동남권 신공항에 대한 내용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 정의당은 공수처가 있었다면 '추-윤 갈등'도 없었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다음은 정의당 논평입니다.<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 : 공수처 출범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진작 공수처가 출범했다면 작금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대립이라는 초유의 혼란이 발생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공수처 출범을 미룰 명분과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국민의힘의 선택입니다. 야당의 비토권은 정치적 중립을 위한 것이지 '반대를 위한 반대'의 수단이 아닙니다. 후보추천에 어깃장을 놓는 것은 공수처법 개정에 명분을 쌓아줄 뿐입니다.
국민의당 "文, 秋 망나니 칼춤에 결단 내려달라"
국민의당은 총 2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2건 모두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에 대한 내용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결자해지'를 촉구했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논평입니다.<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홍경희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 :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 정지와 징계청구는 감독인 문재인 대통령과 주연배우 추미애 장관의 합작품이다. 자신이 출연시킨 배우가 관객들 앞에서 난장을 피우는데 감독은 언제까지 뒷짐 지고 앉아 입맛만 다시고 있을 것인가. 국민은 더 이상 추미애 장관의 망나니 칼춤을 보기 원치 않는다. 대통령의 침묵이 이번에는 꼭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희망한다.
열린민주 "'윤석열 검찰', 과거로 회귀 시도"
열린민주당은 1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검찰개혁'을 강력 주문해온 열린민주당은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 사태와 관련해 연일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주당 논평입니다.<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김성회 열린민주당 대변인 :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1년 전 검찰에 대검찰청 정보수집 기능을 즉시 폐지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문무일 총장은 검찰개혁 차원에서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실을 축소하고 기능을 조정하며 명칭도 바꿨다. 윤석열 총장 지휘 하의 이번 판사 불법사찰 사태는 검찰이 다시 과거로 회귀하려 시도했다는 명백한 증거다.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검찰은 공소 유지를 주 업무로 하는 행정기관이어야 한다. 폐지되었어야 할 부서가 오히려 사찰의 추억을 되새기며 암약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난 이상, 우리는 법에 정한 절차를 통해 엄중한 책임을 추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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