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소비쿠폰을 비대면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가능한 범위내에서 제한적으로 운영할 것"이라며 "외식쿠폰 적용대상에 배달앱을 포함하여 거리두기 단계 상향시에도 쿠폰 사용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제2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겸 제6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홍 부총리는 "11월 소비자심리지수와 기업경기실사지수가 회복되는 중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돼 안타깝다"며 "기발표 경기?고용대책 중 속도낼 것은 더 속도내고, 높아진 방역단계에 맞춰 조정이 필요한 것은 상황에 맞게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내수 대책은 온라인 중심으로 전환한다. 소비쿠폰과 함께 할인행사인 크리스마스 마켓(12월19~27일)도 온라인 중심으로 전환하여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홍 부총리는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고용 회복을 위해 내년 예산에 계상된 103만개 직접일자리 선제적 집행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이다며 올해 안에 80만개의 노인일자리 사업 대상자를 모집하겠다"고 말했다.
재정집행은 경기보강 역할을 하도록 중앙-지방예산 이불용 축소로 4조원 이상 추가 지출 추진하겠다고 했다. 최근 경기반등을 견인하고 있는 수출분야 물류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긴급선박 5척 추가 투입, 중소화주 전용물량 확보(주당 350 TEU) 등 수송능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균형 뉴딜을 현장에서 주도할 선도적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지역혁신 중소기업 육성방안'이 논의 됐다. 홍 부총리는 "한국판뉴딜과 연계해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 지역주력산업을 디지털(20개)?그린(19개)?고부가가치화(9개) 3개 분야 총 48개로 개편하겠다"고 했다. 지역주력산업 기업에 대해서는 ①투자(지역뉴딜 벤처펀드 조성), ②R&D(총 1.4조원, ‘21~‘25년), ③보증·융자(지역뉴딜 협약보증 등), ④수출·판로(공공기관 구매 등), ⑤인재양성(고교·연수원 특화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특히 유망기업 100개를 발굴해(시·도별 7개 내외, ‘21~’22년), R&D·사업화 중점 지원을 통해 지역혁신 선도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규제자유특구를 지역뉴딜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해 특구 신규 지정시 디지털·그린 등 뉴딜 관련 특구 지정을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확인했다. 그린스타트업타운과 중소기업스마트혁신지구 등 뉴딜관련 기업거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비대면경제 전환을 위한 ICT 활용방안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국민의 편리한 삶을 위해 디지털 신원증명(‘20년 공무원증, ’21년 운전면허증), 세금 등 모바일 전자고지 등을 통해 일상생활의 편리를 제고하고, 닥터앤서 2.0(AI 정밀진단 시스템) 고도화, 실감콘텐츠 기술(XR, 5G)을 활용한 여가?생활 플랫폼 구축 등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했다.
기업 측면에선 기술경쟁력을 갖춘 국내 비대면 전문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ICT R&D 및 AI 바우처 등을 통한 비대면 핵심기술 개발 지원, D.N.A. 기술 등에 대한 K-비대면 표준화 추진, 유망 ICT기업에 자금보증(최대 50억원)및 해외진출 지원을 결합한 패키지형 성장 프로그램(‘21년 15개) 지원 등을 추진키로 했다.
안전한 비대면 사회를 위해서는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주요 비대면 서비스?제품에 대해 보안취약점 및 안전성을 점검하고 지역정보보호지원센터를 17개소로 확대해 지역 ICT 기업의 정보보호를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디지털 배움터 1000개소를 통해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디지털 역량교육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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