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6개 고검장들이 26일 집단성명을 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직무정지' 조치를 재고해 달라고 했다. 평검사들에 이어 고검장들도 추 장관 반발 대열에 동참하면서 '검란'으로 비화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전국 6개 고검을 지휘하는 고검장들은 이날 '최근 검찰 상황에 대한 일선 고검장들의 의견'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조상철 서울고검장, 강남일 대전고검장, 장영수 대구고검장, 박성진 부산고검장, 구본선 광주고검장, 오인서 수원고검장 등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고검장들은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신중함과 절제가 요구되고, 절차와 방식이 법령에 부합하며 상당성을 갖춰야 한다"며 "최근 몇 달 동안 수차례 발동된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는 굳이 우리 사법 역사를비춰보지 않더라도 횟수와 내용 측면에서 신중함과 절제를충족하였는지 회의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감찰 지시 사항의 경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진행된다는 논란이 있고, 감찰 지시 사항과 징계 청구 사유가 대부분 불일치한다는 점에서도 절차와 방식, 내용의 적정성에 의문이 있다"고 했다.
또 "징계 청구의 주된 사유가 검찰총장의 개인적 사안이라기보다는 총장으로서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점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따라서 형사사법의 영역인 특정 사건의 수사 등 과정에서 총장의 지휘 감독과 판단 등을 문제 삼아 직책을 박탈하려는 것은 아닌지 깊은 우려를 표하는 바"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추 장관에게 이번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조치를 재고해달라고 했다. 고검장들은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강화라는 검찰 개혁의 진정성이 왜곡되거나 폄하되지 않도록 현재 상황과 조치에 대한 냉철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판단 재고를 법무부장관께 간곡하게 건의 드린다"고 말했다.
검찰이 '검찰개혁'에 저항하기 위해 이번 사태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는 발언도 했다. 고검장들은 "고검장들은 검찰의 과거 업무에 대한 공과 과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으며, 시대의 변화에 걸맞게 검찰도 변화해야 한다는 점에 이견이 없다"며 "일선 고검장들은 앞으로도 검찰 구성원 모두와 함께 국민을 위한 공복으로서 맡은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