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 박민식 前의원 "추미애, 법의 심판대 세우자"

입력 2020-11-26 12:15   수정 2020-11-26 12:16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검사 출신의 박민식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사진)은 26일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사태에 들끓고 있는 검사들의 움직임과 관련해 "무법자 추미애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자"라고 촉구했다.

박민식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추미애와 청와대에 검사 명패를 집어던져라'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주장했다.
"검사들, 불법에 침묵하면 공범"
박민식 전 의원은 "평검사들이 들고 일어났다. 고검장들도 주먹을 불끈 쥐었다"면서 "늦었지만 당연한 행동이다. 불법을 눈앞에 보고도 침묵하는 건 공범"이라고 했다.

이어 "위아래 구분 없이 모든 검사들이 들불처럼 일어나야 된다. 권력의 애완견, 거세된 검사는 검사가 아니다"라며 "정권의 기생충이고 권력의 시녀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법치주의를 유린한 크기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 지존이다. 추미애가 자행한 불법은 명명백백하다"고 강조했다.

고검장부터 일선 검사까지 '검란' 움직임
박민식 전 의원은 "지금 국민들은 착한 사마리아인이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검사 본연의 의무를 이행하라는 것"이라며 "국민이 검사에게 위임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당장 행사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조상철(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검장 등 일선 고검장 6명은 같은 날 "총장의 지휘 감독과 판단 등을 문제 삼아 직책을 박탈하려는 것은 아닌지 깊이 우려한다"며 추미애 장관에게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 판단 재고를 공식 건의했다.

아울러 전국 검찰청 최소 10여 곳에 근무하는 평검사들이 모여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명령이 위법·부당하다며 '평검사 회의' 개최에 들어갔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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